□ 금융위는 12.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은행 분야 70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 등록규제 68건 + 미등록 규제 2건

ㅇ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52건) 과제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ㅇ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18건)하고 이날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이중 13건을 개선(72%)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 이 날 심의·의결한 개선과제중 감독규정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년중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번 회의를 끝으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감독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였으며,

ㅇ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은행권 광고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과장·허위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ㅇ 과장·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 광고규제 관련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시민감시단이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

[2]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은행연 모범규준)

ㅇ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로 비교공시되는 상품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모범규준 개선 등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 모범규준 중 미비점>

[3]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실명법 유권해석)

ㅇ 현재 법인고객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을 본인(자연인)·대표자(법인)로 한정하고 있으나,

ㅇ ’20.1.1.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1]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 ‘19.12.18일 금융위원회 의결

[2] 은행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사실을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금융실명법 4조의2)

ㅇ 그 동안에는 은행이 직접 또는 수탁업자를 이용해 본인(예금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금융거래 제공내역을 통보해 왔으나,

ㅇ 앞으로는 은행이 제3자(수탁업자)에게 통보서의 작성·발송 업무 등을 위탁하고, 수탁업자가 통보서(종이·전자문서)를 작성·전송하는 방식으로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①은행이 수탁업자에게 ‘금융정보 제공내역’ 등 전송 → ②수탁업자가 통보서(전자문서) 생성 → ③SNS·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예금주)에게 웹페이지 링크 전송 → ④명의인이 본인인증 후 문서 확인

[3]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화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ㅇ 은행의 과도한 이익제공 여부를 정의하는 감독규정에 추상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이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기존) “정상적인 수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등 → (개선)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ㅇ 이에 따라 은행연·금감원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제정예고 : ‘19.12.17 → ‘20년 초 시행 예정

[4] 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 향후 도입을 검토중인 규제는 도입시기를 명확화하여 은행업권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겠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76조)

* 연계된 거래상대방(통제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성으로 연계되는 그룹)별 익스포져를 BIS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10% 이상인 경우 보고)

- 현재,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정식도입에 앞서 행정지도를 통한 시범실시 중이며(’19.3~’20.3), 은행권은 그간 정식규제 도입시점 등을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국제 동향, 시범실시 결과, 도입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식규제 도입여부, (도입시) 도입시점 및 내용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5]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ㅇ 4% 이상 초과보유하게 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될 경우 동일인은 ①동일인 관련 사항, ②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③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은행법시행령), ④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행업감독규정)을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그러나 ④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보고의무자에게 부담이 되고 감독 목적상 필요성도 적은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