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019년 민간ㆍ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현황을 발표하였다.

* 민간 500대 웹사이트(국내 인터넷트래픽의 약 83% 차지), 공공 2,728개 웹사이트

□ 플러그인이란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안, 결제 등의 부가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액티브X, 실행파일(exe파일)이 있다.

ㅇ 정부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개선(과기정통부) 및 공공 분야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행안부)를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18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플러그인 개선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개선 등

□ 민ㆍ관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17년 말 대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82.0% 감소(2,266개 → 408개), 공공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71.6% 감소(3,889개 → 1,103개, 올해 말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이용 웹사이트 수, 잔존 플러그인 수>

□ 민간 500대 웹사이트에 설치된 전체 플러그인 중 액티브X는 82.3%(810개 → 143개), 실행파일은 81.8% 감소(1,456개 → 265개)하였다.

ㅇ 액티브X가 남아있는 사이트는 73개였으며, 액티브X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실행파일은 남아있는 사이트는 77개로 나타났다.

ㅇ 잔존 액티브X는 대부분 전자결제, 저작권 보호(무단배포, 불법복제 방지)등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 정부는 간편결제, 앱카드 등 대안서비스의 병행 제공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간의 개선 노력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72%가 노플러그인(플러그인제로) 웹사이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민간 500대 웹사이트 분야별 노플러그인 웹사이트 현황 >

□ 공공 분야는 공공 웹사이트(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통민원 등)에 대한 플러그인 제거 선도 사업 추진 등의 효과로 올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ㅇ 공공 분야 웹사이트는 공인인증서 방식 외에도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을 병행 제공하여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서 휴대에 따른 불편함과 분실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ㅇ 또한, 대체 기술이 없는 보안 관련 플러그인(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한편, 정부의 플러그인 개선 노력으로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체감도 조사 결과,

* 2019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체감도 조사(1,147명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민간·공공 분야 모두 “과거에 비해 편리·매우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불편·매우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다.

<과거대비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체감도 조사 결과>

□ 정부는 민간·공공분야 플러그인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0년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민간분야는 액티브X가 남아있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쇼핑 등 생활 밀접 분야 웹사이트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인터넷 이용 편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금융 영역은 앱 하나로 이용하는 오픈뱅킹, 간편결제ㆍ송금 서비스 확대 등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플러그인 개선 지속 추진 등을 통해 보안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공공분야는 2020년 중 797개*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97개), 공공기관(252개), 지자체(288개), 교육청(105개), 지방공기업(55개)

□ 민간 500대 웹사이트별 플러그인 현황 자료는 과기정통부(www.과기정통부.한국) 및 HTML5 기술지원센터(www.koreahtml5.kr)에서, 공공분야의 플러그인 개선 웹사이트 목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민간·공공 플러그인 개선 주요 추진 내용

   붙임 2. 민간 500대 웹사이트 플러그인 사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