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정부업무보고 개요 】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등 4개 부처는 2.17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

ㅇ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ㆍ차관, 당ㆍ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분야별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정책 비전을 보고

ㅇ 이어서 소부장, 제조업, 벤처창업, 혁신금융 등 해당 분야 민간 참석자들의 사례 발표에 이어 민간 기업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

□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ㆍ소비ㆍ투자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

ㅇ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듯이,

ㅇ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이 특징

□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

[1] 가계ㆍ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전환

ㅇ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개선*

*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新예대율 도입 등

[2]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

ㅇ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원 규모의 금융ㆍ비금융지원을 종합제공

[3]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ㅇ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회수지원기구** 설립하여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

  * 기계ㆍ원자재ㆍ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

** 담보물ㆍ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의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

[4]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

ㅇ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ㆍ신용도 평가를 지원

* 기업다중분석DB: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정보
   상거래신용지수(한국형 Paydex):결제능력 등 기업의 상거래 신용정보를 지수화

[5]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ㅇ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

[6]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ㅇ (창업) 특화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ㅇ (성장)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

ㅇ (성숙)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

[7] 정책금융의 주력산업 지원역할을 강화

ㅇ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2조원*을 공급

*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4.5조원),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3.0조원) 등

[8]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금융규제 혁신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규제혁신과의 연계를 강화

[9] 데이터 新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ㆍ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ㆍ복합 활성화

  * 예 :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 분석ㆍ활용해주는 마이데이터업

** 하나의 앱(App)만으로 여러 은행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10] 도전을 응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혁신금융

ㅇ 실패한 사람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

*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