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3.31일 ’20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현재까지 총 6차례(18년 3차례, 19년 3차례) 개최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금융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이 사회적기업에도 차별없이 지원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 (공급목표)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목표를 ‘19년 대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32%↑ : 3,230억원(‘19년)→4,275억원(’20년)

□ (실적점검) ‘20.3.20. 현재 공급실적은 703억원으로 공급목표 4,275억원 대비 16.4%를 집행*하였습니다.

* 통상 1분기엔 기업결산, 투자자총회 등으로 집행률이 타분기보다 부진

< ’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3.20. 현재) >

(단위: 억원)

ㅇ (대출) ‘20년중 총 1,210억원 대출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188억원 공급하여 목표대비 15.5% 집행 (188억원/1210억원),

ㅇ (보증) ‘20년중 총 2,300억원 보증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437억원 보증하여 목표 대비 19% 보증공급(437억원/2300억원),

ㅇ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ㆍ조성한 펀드를 통해 78억원 투자하여 목표대비 10.2% 투자 집행(78억원/765억원)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 예시: 상반기까지 60% 집행

ㅇ 사회적경제기업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코로나19 정책자금 등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사회적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현황을 ‘1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조사ㆍ공개하고 있습니다.

□ (대출형 중개기관) 수도권 소재 기관 13개(68.4%), 지방 소재 기관 6개(31.6%), 총 19개 기관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ㅇ 다수가 비영리법인 형태(영리법인 4개, 비영리법인 13개, 민간단체 2개)이며 재무상태는 평균적으로 자산 264억, 부채 197억, 자본 68억, 당기순이익 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한편 대출조건은 평균적으로 대출한도 0.8억원, 거치기간 10개월, 상환기간 38개월, 대출금리 3%입니다.

-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14개), 협동조합(13개), 마을기업ㆍ자활기업ㆍ소셜벤처(각 9개), 기타(6개) 順이며,

- 대출심사절차는 대부분 서류접수, 대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위원회(필요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투자형 중개기관) ‘20.2월부터 투자형 중개기관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22개 투자형 중개기관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며,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금원 홈페이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공개 현황 > 

□ (향후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추가하여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 (대출) 은행권의 ‘19년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8,498억원으로 ‘18년말(5,374억원) 대비 3,124억원(+58.1%) 증가하였습니다.

ㅇ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6,295억원(74.1%)으로 대부분이며, 협동조합 2,020억원(23.8%), 마을기업 145억원(1.7%), 자활기업 38억(0.4%) 順으로,

ㅇ ’18년말 대비 사회적기업(+1,948억원, 44.8%↑), 협동조합(+1,316억원, 186.9%↑)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ㅇ (은행별) 기업(2,460억원, 28.9%), 신한(1,631억원, 19.2%), 농협(1,409억원, 16.6%)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5,500억원, 64.7%)을 차지하며,

- 지방은행은 대구(268억원, 3.2%), 경남(117억원, 1.4%), 부산(108억원, 1.3%) 順입니다.

□ (대출외 지원) 기부ㆍ후원이 145억원(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품구매 44억원(22.4%), 출자 5억원(2.3%)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ㅇ (은행별) 국민(104억원, 53.3%), 하나(21억원, 10.9%), 기업(20억원, 10.2%)의 실적이 높고, 이어서 농협(13억원, 6.7%), 우리(12억원, 6.3%), 신한(9억원, 4.6%) 順이며,

- 지방은행은 대구(5억원, 2.8%), 부산(4억원, 1.9%), 경남(1억원, 0.5%) 順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붙임 1]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붙임 2]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