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 금융위원회는 ’20.5.26.(火) 「2020년 제8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번 회의는 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정부위원과 6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습니다.

* 김병철(前 감사원 감사위원),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전상경(한양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부문 적극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국민의 확실한 체감 추진’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개 부문 12개 과제)

ㅇ 지난해 마련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올 한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심의 및 사전컨설팅·면책제도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를 6차례 개최(서면)하여 ‘금융규제유연화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한도 확대’ 등 다수의 조치들을 심의하고, 사전컨설팅도 2건 신청한 바 있습니다.

* 2020년 제2차~제7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코로나19 대응안건 10건 상정

② 올 한해 기관장 책임 하에 다양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①금융위 미션(핵심현안) ②국민 체감도 ③금년중 (정량)성과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최우선과제로 기관장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보도자료·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위원장님의 적극행정(가칭)」창구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익명으로 기관장에게 직접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정책의 대국민접점인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난해 대비 더 많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은 확실히 우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① 우선, 선발인원을 지난해 대비 2배 확대하겠습니다.(6명→ 12명)

② 절차상 내·외부 공모(국민추천)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시 국민체감도 등 평가도 강화하겠습니다.

③ 또한, 선발인원의 50%에 ‘특별승진, 특별승급, 최우수 성과등급, 장기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④ 아울러 협업으로 우수사례를 창출한 부서에는 부서단위 포상도 신설하고,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대방안 변화(요약)>

* 그룹①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S등급, 장기국외훈련 우선선발 中 선택

  그룹② : 단기교육선발, 근속승진ㆍ대우공무원 기간단축, 승진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中 선택

☞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확정

□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1~2분기를 통합하여 6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ㅇ 내일(27일)부터 내ㆍ외부 공모*를 거쳐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경진대회 및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지원위에서 최종 결정(6월 중)할 예정입니다.

* 외부 공모의 경우 금융위 홈페이지 ‘적극행정 국민추천’란 활용

ㅇ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국민 홍보(보도자료, 카드뉴스 등)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및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지난 5.19일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설치하였습니다.

ㅇ 모니터링단은 금융위 서포터즈*, 현장메신저**, 유관기관 협회 등 정책고객 및 금융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 1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금융정책을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발 (12명)

** 다양한 계층ㆍ연령의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위촉(’16.1.~)

ㅇ 향후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ㆍ홍보 등 적극행정 추진 전반의 과정에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 오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ㆍ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금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부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향후 오늘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부문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