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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2차례(3.25., 5.6.) 면제하였습니다.

* (사업보고서) 상장 35사, 비상장 11사, (1분기보고서) 상장 21사, 비상장 2사 ※ 7사 중복신청

□ 제재를 면제받은 62사 모두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다만, 이중 3사는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미국ㆍ인도* 등에서 코로나 19가 지속 확산되어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 미국은 경제활동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4.16.)하였으나 확진자 증가로 16개 州에서 경제활동재개를 중단(6.30.)하였으며, 인도는 뭄바이 등에서 이동제한을 1개월 연장(6.29.)

ㅇ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8.14.)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1) 기본 방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ㆍ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처리 절차

[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ㆍ반기보고서를 기한(8.14.)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ㅇ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참고1, 2 / “신청방법” 참고3 참조)

* 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금융기관 제외)은 생략 가능

ㅇ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신청기간을 7.20.~7.24.로 운영합니다.

②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2]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ㅇ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면제대상 아님)

[3] (증선위 의결) 8.5. 증선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14.까지(30일 연장)* 분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

* 제출기한이 8.31.까지인 ①주권상장 외국법인과 ②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28.까지 제출

ㅇ 한국거래소는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