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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 금융위는 12.28(월)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령* 및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을 심의하여, 이 중 28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4차례에 걸친 자본법 심의중 2회차로 “자산운용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부문 규제사무 143건(등록규제 129건 + 발굴과제 14건) 심의

<제10차 법령심의 결과(요약)>

(단위: 건)

* 심층심사 대비 16.6%, 전체 대상규제 대비 13.0% 개선

나. 주요내용

(* 󰊱~󰊴 : 자본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 자본법령 개정 추진,

: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없이 허용[자본법 제18조․제20조]

ㅇ (현행) 업무성격상 일임업이 자문업을 포섭함에도 일임업자가 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자기자본* 및 인력** 등을 추가한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자기자본 : (일임) 5억원[전문투자자], 15억원[일반+전문투자자] (자문) 1억원[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2.5억원[증권, 파생상품 등]

** 인력 : (일임) 투자운용인력 2인 / (자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 (개선) 일임업자는 별도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사유 확대 [자본법 제99조, 영 제100조]

ㅇ (현행) 일임업자는 펀드와 달리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임보고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투자자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한도 확대 [자본법 제117조의10]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연간 동일기업 투자금액 및 총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

⇨ (개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일반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 (적격투자자) 2천만원 → 4천만원 등- 단,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 유지

󰊴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관련 과제 [자본법 제323조의21‧제323조의22‧제323조의23‧제323조의24‧제323조의25‧제323조의26‧제323조의27‧제323조의28‧제323조의29‧제323조의30‧제323조의31] : 발굴과제

ㅇ (현행)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 (개선) 자본시장법에 인가요건 및 인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탁업자의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자본법 제103조]

ㅇ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재산권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개정) 「신탁법」 개정사항*(’12년)을 반영하여 신탁업자가 수탁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 ‘재산권’(적극재산) → ‘재산’(적극재산 + 채무 등 소극재산)

󰊶 등록검토 중단 제도 개선 [자본법 시행규칙 제4조]

ㅇ (현행) 금융투자업 등록과 관련하여 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검토를 중단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개선) 등록검토 중단 제도를 개선하여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검토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개선 [공인회계사법 제4조]

ㅇ (현행) 잔존 행위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 또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위는 20~21년 중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금융분야 77개법령 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단계에 걸쳐 정비 중으로

○ 20년 중 총 10차례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7개 법령분야 58개 법령, 총 1,157건(2년 계획대비 약 55.9%)의 규제사무를 심의하여, 총 179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3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하였습니다.

< 2020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건)

□ 이와 관련, 개정대상 19개 법령의 입법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완료(예정) 9건* 및 일부완료 3건, 21년까지 추진 중인 법령이 7건으로 원활하게 후속 입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주택금융공사법 및 신용보증기금법은 국회통과

< 개선과제 입법추진 현황 >

□ 도규상 부위원장은 “올 한해 금융규제를 정부가 필요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전면 심사하는 한편,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ㅇ “내년에도 잔여 법령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입법계획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