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용정보원‧은행‧TCB社*로 구성된 TF를 통해 기술금융 대상업종, 업무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Tech Credit Bureau(기술신용평가사)
◈ 同가이드라인은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21년 1월부터 적용 |
|
1 |
|
추진배경 |
□ ‘14.1월에 도입된 기술금융은 혁신성 위주 기업심사에 대한 관심 지속과 은행‧TCB사의 역량 강화 등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 [☞참고1]
ㅇ (기술금융 실적) ‘20.10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64.6조원으로, 매년 약 40조원 이상 증가세 → 현재 전체 중기 대출의 30%* 수준
* 20.6월말 기준 (일반‧특수은행 중기대출 : 약 799조원, 기술금융대출 : 약 240조원)
ㅇ (기술신용평가 현황) 현재 5개 TCB社와 자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10개 은행이 독자 평가모형을 통해 TCB평가 실시중
< 기술신용평가기관 분류(‘20.9월말 현재) >
|
분류 |
소속기관 |
|
TCB社 |
한국기업데이터(‘14.6월), 나이스평가정보(‘14.7월), 이크레더블(‘15.4월),나이스디앤비(‘17.2월), SCI평가정보(‘17.4월) (괄호안은 인가일) |
|
자체TCB은행 |
산업, 기업,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부산, 대구, 경남, 농협 |
- 기술신용평가 건수도 ‘14.7월 기술금융 본격화 이후 ’20.10월말 기준 누적 약 108만건에 이르는 등 빠른 증가세를 지속
□ 지금까지는 기술금융의 태동기로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적 성장세 유지에 집중했다면,
ㅇ 이제는 기술금융의 신뢰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거쳐,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유도해야할 시점
|
☞ 기술금융 제도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등을 종합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
2 |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요 |
□ (추진경과) ‘18.하반기부터 신정원을 중심으로 은행권‧TCB社와 함께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 수렴 시작
ㅇ 주기적인 TF 진행, 실무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수립방향) 기술금융 업무 全과정 및 기술금융 정교화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필요한 신규 제도 및 관리체계 등을 구축
|
※ 가이드라인 수립 원칙 ① 기술금융 양적 활성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신뢰성 제고에 중점 ② 각종 규정을 명문화하되, 새로운 규제는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화 ③ 평가기관 내‧외부 검수 체계를 병행하여 기술평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 추진 |
□ (적용대상) 기술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 기술신용평가기관(TCB社, 은행 등))의 기술신용대출* 관련 업무
* 투자용 기술신용평가(기술평가 방식)를 통한 기술기반투자(기술금융 형태)는 제외
|
3 |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참고2]
|
기술금융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ㅇ (조직‧인력 요건 명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 명시
* 신정법상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준용
ㅇ (평가모형 표준화) TCB평가기관 각각 개발‧운영중인 TCB평가모형을 표준화‧조정*하여 평가체계의 일관성‧안정성 제고
* 현재 신정원 주도로 “표준 TCB평가모형” 개발중(‘21.하반기중 완료 및 적용)
ㅇ (모형관리‧운영) TCB평가모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조직 마련 및 검증을 의무화하고, 모형 개발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 규정
|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ㅇ (기술평가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기업
➊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 뿐 아니라,
➋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과
➌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중인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
|
※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기업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16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환경업‧건설업, ｢산업발전법 시행령｣상 지식서비스산업, ｢통계청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연계표｣상 문화콘텐츠산업 중 기술 연관성 높은 업종, 신‧재생에너지 산업 영위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 |
- 또한,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 대상업종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평가부터 적용하고, 旣평가건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 유예를 통해 시장혼선 최소화
|
TCB평가를 활용한 기술신용대출의 절차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
ㅇ (기술신용대출 절차) 중소기업, 금융기관(은행), TCB사, 신정원 간 업무 운영 체계 및 업무 절차*를 명확화
* (기업) 기술금융 상담 → (은행) 평가의뢰 → (TCB사) 접수 → 현장실사 → 평가 → 검수 → 발급→ (은행) 심사 → 대출 → (신정원) 정보 집중
ㅇ (평가종류) 은행이 TCB사에 평가의뢰시, 대상 기업 특성에 따라 표준‧약식‧간이‧심층평가 등 종류별 의뢰 기준 제시
< TCB평가 종류 및 기준 >
|
종류 |
표준평가 대비 |
주요 의뢰기준 |
|
표준평가 |
- |
TCB평가기관의 최초 TCB평가 기업 등 |
|
약식평가 |
- 세부평가의견 |
재평가 기업 중 간이평가 미해당 기업 등 |
|
간이평가 |
- 세부평가의견 - 현장실사 |
대출잔액 1억원 이하 기업 중 2회 이하 간이평가 진행한 재평가 기업 등 |
|
심층평가 |
+ 세부평가의견 |
대규모 여신 등 표준평가보다 강화된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기업 등 |
ㅇ (현장실사) 현장실사는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생략 사유* 제한
* ① 간이평가, ② 평가의뢰일 기준 6개월 이내 유효실사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현장실사 생략이 불가피한 경우
ㅇ (내부검수)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별 내부검수 체계(조직, 검수기준 등) 및 검수요건 상세화
|
은행‧TCB사의 업무규범 및 윤리원칙 제시 |
ㅇ (평가 독립성)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은행과 TCB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규범 제시
< 기술평가 업무규범 관련 부적절 행위 >
|
종류 |
내용 |
|
은행 |
특정 평가결과 보장 요구 및 결과 임의조정, 평가 완료 전 평가결과 사전 요청, 결과 통보 후 평가 취소 등 |
|
TCB사 |
특정 평가결과 보장 및 예상평가결과 사전 제공, 은행의 요구에 맞춰 특정 평가결과 제공 행위 등 |
ㅇ (이해상충방지) TCB평가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금지
|
은행‧TCB사의 TCB평가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
☞ TCB사 및 자체TCB평가 은행(레벨4)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품질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부여 추진
*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산업부) 및 현재 TCB평가기관 운용현황 등을 반영
|
ㅇ 자체TCB평가가 가능한 은행과 그 동안 외부 품질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TCB사에 대해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 통합‧점검
-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술평가 반기별 심사 →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 기술평가 관련 연구경력, 기술분야 지식 등이 풍부한 5인 구성(신정원 구성 및 운영)
** 차기 기술평가품질심사 면제, 평가 우수사실 공시 및 TECH평가 심사에 반영 등
|
4 |
|
향후일정 |
□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전면 시행
ㅇ 단, TCB사 및 은행의 평가모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 기간(6개월 이상)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도입
|
※ 금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 일원화를 통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의 단계적 도입 등 여신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 |
|
참고1 |
|
기술금융 현황 |
< 기술금융 운영 체계도 >
|
< 기술신용평가기관 현황 >
|
□ (실적) ‘20.10월말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 약 265조원, 누적 기술신용평가건수 약 108만건, 평가기업수 약 30만개
< 국내 기술금융 성장 추이 >
|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10월 |
|
|
기술금융대출 |
잔액(조원) |
8.9 |
60.6 |
92.9 |
127.7 |
163.8 |
205.5 |
264.6 |
|
증감률(%) |
- |
578.8 |
53.3 |
37.5 |
28.2 |
25.5 |
28.8 |
|
|
누적 평가건수(건) |
13,367 |
78,293 |
194,627 |
344,278 |
541,958 |
787,871 |
1,077,138 |
|
|
누적 평가기업(개) |
11,980 |
47,206 |
83,151 |
116,732 |
161,187 |
219,167 |
299,144 |
|
* 자료 :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14년은 ’14.7~12월)
ㅇ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최근 매년 약 40조원 이상의 규모로 지속 확대 →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의 약 30%*를 차지
* ‘20.6월말 기준 : (중소기업대출잔액) 약 799조원 (기술금융대출잔액) 약 240조원
□ (효과성) 순수 신용대출 비중이 일반 중기대출 대비 높이* 나타나는 등 미래성장성 위주 여신심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6월말 기준 순수신용대출 비중 : (기술금융 中) 15.7% (중기대출 中) 9.4%
|
참고2 |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요약) |
|
구성 |
주요내용 및 주요사항 |
|
|
제1장 |
총칙 |
(내용) 목적 및 적용범위, 기술금융 개념 및 용어 정의
(주요사항) ① 기술평가방식에 따른 기술금융 구분② 업무에 따른 기술평가자 범위 정의 |
|
제2장 |
기술금융 인프라 |
(내용) 기술금융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평가모형, 평가유형 및 종류, 전산화 등의 요건을 재정립·상세화
(주요사항) ① TCB평가모형 요건 재정의 ② 평가모형 개발·변경에 따른 절차 및 운영기준 정의 |
|
제3장 |
기술금융 대상 |
(내용) 기술금융의 대상을 기업규모, 업종에서 정의
(주요사항) ① 기술금융 대상업종을 정의하고, 대상업종에 미해당시 취급가능한 기준 및 절차 정의 |
|
제4장 |
기술신용 대출 절차 |
(내용) 기술금융 절차상 주요 준수사항 및 기준을 정의
(주요사항) ① 표준평가서 및 간이평가 요건 강화 ② 기술신용평가 원칙(등급산출, 평가의견) 제시③ 내부검수체계 원칙(조직·검수자·검수기준·관리) 제시④ 평가서 발급 전 사전등급 제공 금지⑤ 은행의 TCB평가서 적정성 점검 실시 |
|
제5장 |
기술평가 업무규범 |
(내용) 기술평가 독립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기술평가자 윤리원칙, 이해상충방지 등을 규정
(주요사항) ① 기술평가 독립성 보장 ② 타 상품 강요, 평가자 영업행위, 평가신청 대가 사은품제공 등의 불공정 행위 금지 ③ 기술평가자 윤리원칙 제시 ④ 이해상충방지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준용) |
|
제6장 |
TECH 평가 |
(내용) 은행 기술금융 실적(TECH) 평가를 규정화 |
|
제7장 |
은행 자체 TCB평가 역량 심사 |
(내용) 은행 자체TCB평가역량 심사를 규정화 |
|
제8장 |
기술평가 품질관리 체계 |
(내용) TCB회사 및 행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체계 구축
(주요사항) ① 품질요건 신설 및 준수 ② 내부 품질관리체계 구축(품질관리책임자에 의한 상시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보고) ③ 외부 품질관리체계 구축(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가 품질 수준을 반기별로 심사하여 품질 수준(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