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차입 공매도 위반에 대한 증선위 제재 사례 -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4(수)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 이들은 2018.1월~2019.7월 기간 중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ㅇ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별첨1)

[1] 잔고관리 소홀에 의한 사례

①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하여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제출한 사례

<잔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②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新株)가 상장되어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착오한 사례>

[2] 주식 보유를 착오한 사례

ㅇ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

*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의미

[3] 손실보전 목적의 고의적 위반사례

ㅇ 이번 조치 대상에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여 결제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ㅇ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하였으나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 조치대상자는 실제 무차입 공매도 및 시간외 매수 방식의 결제를 통해 손실을 보았음

□ (적발·조사강화)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화(기존 6개월 → 1개월 주기로 주기 단축)해 나가고,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 (참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법규위반에 대한 조사는 이번 조치안건과 별도이며, 3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차정보 보관의무 신설) 2021.4.6일 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5년간)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 (제재강화) 아울러, 2021.4.6일 부터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되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별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