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 보험회사 소송내부통제 방안(‘20.11월), 외화유동성 관리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21.1월)

□ 한편, ｢보험업법｣ 개정(‘21.6.9일 시행예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 세부과제(‘20.11.9일)

□ (현황)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➊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➋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중입니다.

□ (개선)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➌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➍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합니다. 

※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도입(‘20.12.8일)에 따른 시행령(안)의 위임사항 규정

□ (현황) 입법예고 중(‘21.2.5.~’21.3.17.)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 도입(‘20.12.8일)에 따른 시행령(안)의 위임사항 규정

□ (현황) 입법예고 중(‘21.2.5.~’21.3.17.)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대상, 검증항목,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독규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 “외화유동성 관리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세부과제(‘21.1.20일, 경제중대본)

□ (현황) 보험사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지급여력금액의 20%) 내에서 환오픈 투자(환헤지 않은 투자)가 가능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환헤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 포지션)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 의미

ㅇ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포지션 한도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환헤지 수요 증가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으로 헤지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선)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30%”로 상향합니다.

* (‘20.5월 보험업법 개정) 보험회사 총자산의 30% ➔ 50%

ㅇ 현행 한도가 他업권(은행·금투, 자기자본의 50%)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였으며,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오픈 투자시 위험계수(8%) 부여로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증가

□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