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27일,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21.6.9일부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 및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이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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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요 및 추진경과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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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1] 가입자 희망시,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해집니다.

▶ A씨 부부는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였고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중 한명이 동의하지 않아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앞으로는 가입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2] 주택 일부(예: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B씨(70세)는 본인 집(시가 2억원)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에게 받은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 앞으로 B씨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월세(20만원)와 함께 주택연금(월 61만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금공으로 이전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예금금리 수준)도 지급)

[3]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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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추진 성과

주요과제

추진상황

성과(~`21.3월)

가입연령 인하(60세→55세)

완료 (시행령 개정완료, `20.4.1.)

275가구 추가 가입

주택가격상한 확대(공시가 9억원)

완료 (법 개정완료, `20.12.8.)

633가구 추가 가입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완료 (법 개정완료, `20.12.8.)

56가구 추가 가입

취약고령층 지급액확대(13→20%)

완료 (주금공 내규개정, `19.12.2)

1,860가구에 우대지급

신탁방식주택연금 도입

도입예정 (금번 개정, `21.6.9~)

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도입예정 (금번 개정, `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