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 참석 -

□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이 ʼ21.10.9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출연금을 활용한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출시에 13개 은행이 참여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과 햇살론뱅크 참여은행 간에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햇살론뱅크 업무 협약식｣이 2021년 7월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최되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ㅇ 협약식 이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햇살론뱅크를 포함한 서민금융에 대한 은행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 개요 >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①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②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지원합니다.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①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②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제공합니다. 

 ※ 서금원 동일인 보증한도(3,000만원), 햇살론뱅크 보증한도(2,000만원) 이내에서 부여

□ (자금용도) 별도 용도의 제한없이 생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이며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용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이 90%보증을 제공하며 햇살론뱅크 이용고객은 연 2.0%*의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 보증료 우대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 (은행금리)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으며 고객은 연 4.9% ~ 8%의 금리(보증료 포함)를 부담합니다.

ㅇ 또한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 우대금리(최대 1년 단위 0.3%p)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출시시기) 7.26일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1차 출시 예정이며, 이 외의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 햇살론 뱅크 관련 ]

□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이용에 따른 부담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①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곧 시행되며, 세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서민금융출연제도가 ʼ21.10.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 은행권은 새롭게 정책서민금융 보증재원 마련에 동참하게 된만큼 서민들을 위한 보증상품 공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햇살론뱅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이용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ㅇ 그동안 은행권 이용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저소득자가 상환능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를 기대합니다.

□ 햇살론뱅크는 7월말 출시를 기점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3천억원 공급을 목표로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할 것이며,

ㅇ 시범운영기간 운영을 통한 실수요 모니터링, 미비점 개선을 거쳐 내년도 햇살론뱅크 공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만, 햇살론뱅크가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햇살론뱅크가 충분히 공급되고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서는 홍보와 안내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ㅇ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현장의견·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집행상황을 챙겨보겠습니다.

[ 가계부채 관련 ]

[1] (총량관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우리경제의 향후 큰 잠재 위험요인입니다.

ㅇ 지난 6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ㅇ 그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 속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합니다.

ㅇ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보다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ㅇ 마침, 은행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만큼,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금리인상 대응) 아울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①정부와 ②차주 그리고 ③은행이 함께 노력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40년 만기 모기지’ 공급을 통해 금리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금리상승기의 금리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ㅇ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정책으로 모두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② 차주는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은행도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리상승기에 그 부담을 오롯이 차주가 부담하게 하기보다는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은행과 차주가 그 부담을 분담(sharing)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