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은성수)는 ‘21.7.7일(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규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21.7.7일) 등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일)」의 후속조치로서,

ㅇ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대부업등 감독규정(§10②, 별표1, 별지8의2)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22)

[1] (선정 기준)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ㅇ (선정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①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②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③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

 * 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반기별 점검 2회 미달시 선정 취소)
   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②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

ㅇ (선정 방식) 연 2회 반기별(2.8월) 금감원에 신청, 선정시 홈페이지에 공고*

 *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여부 확인 가능 

[2] (온라인중개 허용)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온라인 대출모집인(PG업 등 겸영 포함)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허용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

⇒ 이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 동 개정규정은 고시(‘21.7.7일) 후 즉시 시행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심사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서 접수 : ‘21.8.1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청*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

 ** 신청서 접수기간 중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 질의 및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대부업총괄팀, ☏02-3145-8262/8264) 진행

ㅇ 심사 및 선정 : ‘21.8월말경 선정‧발표 예정

□ 기존 발표대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 및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업권**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 규정의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중개하려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감원‧대부협회와 협조하여 대부중개업 등록‧관리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