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고용증가 및 투자유치 현황

□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ㅇ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습니다.

□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1.7.21일부터 시행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도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19.4.1. 이후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현재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21.7월)이고, ’21년 하반기중 총 132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ㅇ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237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습니다.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2,732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 은행 설립 등 혁신금융서비스 外 다른 사업 비중이 높은 빅테크 등의 자금조달을 제외한, 31개 핀테크회사의 신규 투자유치금액

ㅇ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지난 2년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ㅇ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 관련기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희망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면담 등 실시하여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 기존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들이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 D-테스트베드*도 차질없이 실시하여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D-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 모집중(7.28.~8.20.) / 신청 링크 :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