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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021-08-27 조회수 : 13543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21.8.26 모우다 등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28개사 등록)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 조속히 확정(,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21.8.26일자로 모우다 등 2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등록요건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추가 등록 21개사 현황 참조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자기자본 요건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인력 및 물적설비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임원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대주주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투자자 유의사항

 

[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 시행령 제12)

 

온투업자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3]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7)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

 

고위험 자산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4]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차입자 유의사항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ㅇ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3

 

향후 계획

 

현재까지 등록한 28이외 등록 신청서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P2P업체 중 40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며,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이용자 보호 업무지속할 예정이며, 등록요건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겠습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상시 감독관파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기존 대출등록된 온투업자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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