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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강력한 관리를 위해 ‘21.10.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동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ㅇ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한국주택금융공사법｣§56➂)

◾ 주신보를 통해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1]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 폭 확대

*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별표2] 중 3. 우대요율

ㅇ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➊기준요율에 ➋차등요율, ➌우대요율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 ➊기준요율 :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
➋차등요율 :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0.04~△0.04% 적용
➌우대요율 :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 적용

-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ㅇ 금번 개정은 우대요율의 폭을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 [참고] 시행규칙 개정 후 세부기준 운영(예시)
(주택금융공사 내규 ｢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

목표 초과달성도*	현행 우대	개정	(확대폭)
0%p초과~0.3%p이하	△0.01%	△0.02%	(0.01%p)
0.3%p ~ 0.6%p	△0.02%	△0.03%	(0.01%p)
0.6%p ~ 0.9%p	△0.03%	△0.05%	(0.02%p)
0.9%p ~ 1.2%p	△0.04%	△0.07%	(0.02%p)
1.2%p ~ 1.5%p	△0.05%	△0.08%	(0.03%p)
1.5%p ~	△0.06%	△0.10%	(0.0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