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24일(목),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②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하에,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ㅇ 2021년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 (연매출 3억 이하) ‘12년前 수수료율 약 4.5% ⟶ ’22년 0.5%
   (연매출 3억~ 30억) ‘12년前 수수료율 약 3.6% ⟶ ’22년 1.1~1.5%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

□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ㅇ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소비자의 카드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ㅇ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2022년 3~10월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하여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ㅇ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