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은행권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28.(월)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 자리를 통해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하였고, 은행권도 조치 연장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대출 만기연장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유예까지 기존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ㅇ 세부방안은 全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현재 금융당국이 실시중인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은행권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위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 관리 등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ㅇ특히,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은행권에 당부하였습니다.

ㅇ또한,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음을 설명하고 금융제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은행권은 최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 위원장은 은행권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정부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범위,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며,

ㅇ 부분적 규제 정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여전법)을 Digital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위, 법률·금융전문가, 업계가 함께 「금융업법 개정 TF」 운영 중(’22.2~)

□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전환하여 국민에게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금융계열사간 정보 공유 완화와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범위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김 회장은 은행들이 자산관리 부문에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특히, 신탁가능 재산 범위 확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은행권이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1조원, 총 3조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서민금융지원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