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부문별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비상대응 TF를 통해 우리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도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3.2일)하여 우리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금감원(비상금융애로센터), 은행연합회 

 ** 정책금융기관 전체 영업점 등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수출입 등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의 피해상황을 조사

ㅇ 점검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 애로 등 사례가 나타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는 ➀직접피해, ➁간접피해 등으로 파악됩니다.

➀ (직접피해) 분쟁지역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활동‧수출입 거래 제약‧중단, 대금결제 차질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

➁ (간접피해) 상기 직접피해 기업의 협력‧납품업체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후방에 있는 기업의 자금 애로

□ 정부는 지난 2.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녹실회의 /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한 바 있고,

ㅇ 금일(3.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관계부처 합동)』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규모)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등)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합니다.(참고)

 * 국책은행별 지원규모 : 산은 0.8조원, 기은 0.7조원, 수출입은행 0.5조원

□ (지원대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ㅇ 특히,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조건)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➊ [기존 프로그램 활용]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별도 한도”를 운영(1.5조원)할 계획입니다.

➋ [지원프로그램 신설] 수출입 기업, 현지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0.5조원)도 추진합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신규 유동성 대상과 동일)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합니다.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ㅇ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 (시행시기)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2.3.4일(금)부터 시행됩니다.

□ (추가검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ㅇ 피해 기업들은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통해 긴급 금융지원 상담‧안내가 가능합니다.

< 기관별 피해기업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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