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협회)은 ‘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4차례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초)‘20.4.1.~’20.9.30.→(1차연장)~‘21.3.31.→(2차연장)~’21.9.30.
   →(3차연장)~‘22.3.30. →(4차연장)~’22.9.30.

□ 이를 통해 全금융권은 ‘22.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4조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

ㅇ ‘22.6월말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입니다.

 * 지원총액 : 만기연장 345.7조원, 원금유예 16.4조원, 이자유예 2,846억원
   잔여채권 : 만기연장 124.7조원, 원금유예 12.1조원, 이자유예 4.6조원

나. 현 상황에 대한 평가

□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4.18)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차주와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 모색

□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습니다.

 * 구성 : 금융위·중기부·금감원, 5대 시중은행 부행장, 5대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신보·기보·지신보·기은), 연구기관(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ㅇ 협의체를 통해 새출발기금 등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협회·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금융위·중기부·금감원, ｢금융현안 관현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9.5.) 등

□ 논의결과, 정부·금감원과 금융권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 부터 다음과 같이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조치 요약 >

< 만기연장 :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

□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합니다.

ㅇ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새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5.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예 : 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상환유예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

□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23.9월말까지 상환유예 가능
    (’23.9월말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 전환)

□ 상환유예 차주는 ‘23.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3.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만기연장 조치만 지원받는 차주 또는 ‘23.3월말 이전 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종료하는 차주의 경우 해당없음

ㅇ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는‘22년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8.29)｣ 보도자료 참고

②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30억이상 대출 기업 등에 대한 평가·분류(A·B·C·D) 후,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B), 워크아웃·회생절차(C·D) 등 진행

-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 향후 주진계획

□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금융위·금감원도 상기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①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7.25)｣ 보도자료 참고

②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4개 은행을 통해 9.30일(금)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9.26)｣ 보도자료 참조

③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9.30일(금)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④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