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9.27.(화) 권대영 금융위원 주재로 초기·중소형 핀테크 기업과의 첫번째 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및 혁신서비스 분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10월중 투자유치 등 자금관련 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예정

□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업계의 “현재를 듣고 미래를 논의” 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ㅇ 그동안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금융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등 금융혁신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ㆍ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자금 신규유치 곤란 등 핀테크 업계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업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이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한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➊금융플랫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금융규제 개선 및 ➋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➊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완화, 해외진출 지원,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금융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 수요를 개진하였고,

➋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확대, 규제샌드박스의 법제화 연계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활발한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도 제시하였습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위원은 투자심리 위축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핀테크 업계도 이른바 자금 빙하기라 일컬어질 만큼 자금확보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언급하면서,

ㅇ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투자ㆍ운영자금 지원 등 정책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앞으로 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내외 환경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해외 IR 지원 및 종합컨설팅 강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선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오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중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ㅇ ’22.10월중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업계의 투자유치 및 운영ㆍ사업 자금 관련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1~2차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22.11~12월중 핀테크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간담회 현장에서 청취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혁신 및 자금지원(예산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