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2.11.3(목) 한국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제11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ㅇ 중국의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BIRC①), 일본의 금융청(JFSA②)과 함께 최근 3국이 당면한 금융정책 주요이슈와 글로벌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① 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②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

□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08년에 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차관급 회의입니다.

ㅇ 다만,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동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으나, 올해에는 각국 금융당국의 부기관장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20년 회의는 미개최, ’21년 화상회의(온라인)로 진행

2. 주요 논의 내용

□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은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이라는 공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국이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세심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한편, 금융의 급격한 디지털화 트렌드는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이러한 금융혁신에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한중일이 당면한 과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韓) 최근 글로벌 시장상황과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日)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일본의 대응전략, (中)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금융서비스 확대방안 등 각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논의하였습니다.

□ 한·중·일은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각국이 안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 한중일 3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 동 회의는 금융당국 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금융현안을 논의함으로써 3국간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한·중·일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가 세계 주요국의 긴축기조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중·일 금융당국이 현재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고 금융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ㅇ ​2023년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한·중·일은 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