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심협 개요 >

< 추진배경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제재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ㅇ 특히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 →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17)51.1% →(18)69.5%→(19)74.8% →(20)62.6%→(21)69.0%

< 주요내용 >

□ (현행)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도록 표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상장협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코스닥협회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ㅇ 이에 따라 유가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소속 협회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매매내역 보고와 관련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 (문제점) 그러나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 (개선) 금번 조심협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K-ITAS,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12월중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는,

-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상세 참고 p.6 ) >

< 기대효과 >

□ 향후 상장사가 협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면,

ㅇ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 등 매매내역에 대한 별도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상장사) K-ITAS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되고,

-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의 규제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6개월 이내 매수(매도) 후 매도(매수)한 경우 차익 반환 (자본시장법 §172)

 ** 상장사 임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증선위‧거래소에 보고 (자본시장법 §173)

< 향후계획 >

□ 금융위‧거래소‧상장협‧코스닥 협회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ㅇ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내자료 및 Q&A 배포, 신규상장일 임직원‧공시책임자 대상으로 가입 독려 등

□ 조심협에서는 금년 3월 ㅇㅇㅇㅇ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하여 실시한 첫 공동조사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조사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간 적극 협력하는 한편,

-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공동조사 개요 >

□ 조심협에서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 및 금융위‧금감원 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형사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2. 심리 현황

3. 조사‧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