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30조원 총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 공급할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이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는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3고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➀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➁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간담회에 앞서, 이영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행복한백화점 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전시·판매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둘러보았습니다.

 

ㅇ 이영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국내외 제품 판로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면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나선 중소기업유통센터 임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3.1.11.(수) 14:00, 중소기업유통센터 7층 회의실   ￭ 참석자  • 정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 정책금융기관 :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은행권 : 은행연합회 전무  • 중소기업 업계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이노비즈협회장, 메인비즈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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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발언요지

 

□ 이영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정책협업체계를 통해 각각의 정책금융기관 역량을 한데 모아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있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ㅇ “금융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30조원, 금융위원회 50조원, 총 80조원 규모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ㅇ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어려운 수출기업을 집중지원하면서

 

- 미래혁신분야를 영위하는 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구조혁신을 지원해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채무조정·재기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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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1. 추진 배경

 

□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둔화우려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ㅇ 그간 늘어난 대출잔액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경영애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신성장산업에 진출하고 구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ㅇ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혁신기업의 성장과 취약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본 방향

 

□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 등 정책금융을 통해 80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경영정상화도 촉진하겠습니다.

 

➊ 고금리·고물가 등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22.8조원) 

 

➋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52.3조원)

➌ 취약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8.9조원)

 

3. 세부 추진방안

 

		대응과제		추진내용
3고 현상에 대응 (22.8조원)		고금리 대응		‣ 저리 고정금리 상품 공급(6.0조원)   ‣ 금리감면 상품 공급 (8.5조원)   ‣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지원 (0.9조원)
		고물가 대응		‣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 (1.0조원)   ‣ 우대조건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5.5조원)
		고환율 대응 및 수출 지원		‣ 환헤지 비용 절감,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조건 완화   ‣ 수출기업 우대조건의 자금지원 (0.9조원)
혁신기업 성장지원 (52.3조원)		신산업 육성		‣ 미래혁신산업, 사업재편, ESG 관련 설비투자 지원 등 (16.5조원)
		창업·벤처기업 육성		‣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4.7조원)   ‣ 혁신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자금 공급 (25.0조원)
		혁신역량 기반 자금공급		‣ 혁신산업 분야 자금 공급 (4.8조원)   ‣ 상거래활동 기반 자금 공급 (0.4조원)   ‣ 기술금융·IP금융·동산담보대출 활성화 (0.8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8.9조원)		신속금융지원 효과성 제고		‣ 신속금융지원 상시화 및 지원 내실화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공급		‣ 중진공·캠코 자금지원 연계 (0.1조원)   ‣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조성 (4.0조원)
		소규모기업 지원		‣ 소규모 취약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 (4.8조원)

1. 3고 현상에 대응

 

[1]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➊ ‘上低下高’ 경기전망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신보)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 하겠습니다.

 

 * 약 30만개 사에 혜택 (신보 1.5만개 사, 기보 1만개 사, 지신보 27.3만개 사)

 

➋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 창업초기기업(’21.1월 이후 설립)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➊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하겠습니다.

 

 * (대기업) 최대△0.3%p, (중소·중견기업) 최대△0.7%p

 

➋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기업의 결제부담과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➊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➋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➌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혁신기업 성장지원

 

[1]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혁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➊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➋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재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비대면 서비스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창업·벤처기업의 혁신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➊ 투자시장 위축에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대표자 만39세 이하),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➋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이 ‘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최대한도 150억원)하고,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을 공급하겠습니다.

 

➌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해 혁신산업 기업육성, 창업부터 유니콘 성장지원, 기업구조개선까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3] 재무성과·담보 중심의 여신공급을 보완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➊ 재무성과가 낮고 담보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➋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팩토링을 공급(약 0.1조원)하고,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도 인수규모를 확대하고 외감기업은 보험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➌ 중소기업의 핵심인 기술력과 IP를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가겠습니다.

 

 *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의 매입대상을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대출채권까지 확대

 

3. 취약기업 재기지원

 

□ 그간 중소기업의 구조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지연되고 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취약중소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취약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위험평가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해당하는 신속금융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그 동안 일몰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 신보, 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기업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금융지원·워크아웃·회생 등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채무조정 뿐 아니라, 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규자금도 필요합니다.

 

ㅇ 금년 중진공이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 중소기업 등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억원 확대하였습니다.

 

ㅇ 워크아웃·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신규 운전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지원 외에도 정책금융기관 채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하였더라도 재창업 등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해(약 2.2조원), 재산·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겠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1월 중 출시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ㅇ 경제상황, 자금소진속도 등을 보아가며 추가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 은행권에서도 최근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보다 경감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에도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최근 금리상승세를 감안하여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경영위기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별 사업재편, 자체 구조조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차주 중 발표할 예정(은행연합회)

 

※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상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본문)

[별첨2]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지원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