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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의 개요 |
□ ’23.2.17일(금),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ESG 금융 추진단｣ 은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ESG와 관련한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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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금융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3.2.17일(금) 10:00～11:20 / 자본시장연구원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국장, 산업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 - (기업‧투자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 - (학계‧전문가) 김종대 인하대 교수,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팀장, 이정환 한양대 교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논의안건 : ➊ ｢ESG 금융 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금융위) ➋ ESG 공시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 (금융위) ➌ 지속가능금융 이슈와 과제 (자본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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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ESG로 대변되는 새로운 가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유형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등이 새로운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국내적으로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실행해 나가야 하며,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와 지배구조 개선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ㅇ 오늘 출범하는 ｢ESG 금융 추진단｣을 통해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지속가능 성장,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질문들에 대해 보다 타당한(relevant) 답변을 제시하려면 정책 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동안 관성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ESG는 그 자체로 가치 판단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때로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과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균형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ESG 이슈는 우리 경제·금융·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ㅇ 정부, 기업, 민간전문가가 다 같이 함께 고민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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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건 주요 내용 (요약) |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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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ESG 금융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금융위)
□ (추진 배경)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ESG 금융 추진단｣을 구성
□ (위원 구성) 금융위 + 유관기관 + 기업‧투자자 + 학계‧민간 전문가
ㅇ (정부) 금융위(부위원장 주재) ※ 간사: 공정시장과
ㅇ (유관기관) 거래소, 금감원, 회계기준원, ESG기준원
ㅇ (기업‧투자자) 경총, 대한상의, 상장협, 금투협, 은행연 등
ㅇ (학계‧민간 전문가) 회의별로 약 5~6명 참석
- 이인형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김종대 인하대 교수, 유인식 기업은행 ESG경영팀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포함한 ESG 민간 전문가 pool 운영
※ 기업‧투자자, 학계‧민간 전문가 참석자는 각 회의별 논의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논의 주제) ❶ESG 공시‧평가, ❷민간금융, ❸녹색‧정책금융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ㅇ (ESG 공시‧평가) ESG 공시제도 구체화, 국내 ESG 공시기준 검토, ESG 평가 신뢰성 제고 등
ㅇ (민간 금융) ESG 금융상품 활성화, ESG 책임투자 확산, 중소기업 ESG 역량 지원, ESG 전문가 양성 등
ㅇ (녹색‧정책금융) 정책금융 지원 확대,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등
□ (회의 개최) 원칙적으로 매 2개월에 1번 개최
(안건2) ESG 공시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 (금융위)
□ (검토 배경) ’21.1월,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대상기업, 공시항목‧기준 등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
* ESG 공시 의무화 일정: (현행) 자율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25~)에 대비하여, 향후 국내 ESG 공시제도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
□ (검토 필요사항)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투자자의 니즈(needs)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
➊ (ESG 공시 의무화 일정 구체화) ’25년 → ’30년의 2단계에 걸친 개략적인 의무화 일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➋ (ESG 공시기준) ESG 공시의 국내 기준이 될 KSSB 기준의 방향성 및 구체적인 포함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예: 공시항목, 공시시기, 산업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포함범위(Scope1~3)
❸ (ESG 공시내용에 대한 검증)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 제3자 검증의무 도입 여부, 검증기관 규율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❹ (타부처 정보공개제도와의 연계) 환경, 고용, 기업집단 등 개별 분야에서 운영 중인 他 부처 정보공개제도와의 연계 강화 방안 검토 필요
❺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지원) 기업의 ESG 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안건3) 지속가능금융 이슈와 과제 (자본연)
□ (ESG 투자) 국내 ESG 펀드 시장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ESG 평가와 그린워싱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
ㅇ (ESG 평가) ESG 평가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IOSCO의 권고안, 일본 금융청의 ESG 평가‧데이터제공자 행동규범 발표 등이 추진 중
ㅇ (그린워싱) EU와 SEC는 ESG 펀드의 정보공시에 대한 규율 강화를 추진 중
□ (임팩트 투자) 글로벌 ESG 채권시장은 녹색채권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도 크게 증가
ㅇ 국내 ESG 채권시장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지원책 미미, 투자 수익률 저조, 사후 관리 등의 이슈가 제기
□ (전환 금융)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저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탄소 산업의 탈탄소화가 필요하며,
ㅇ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환금융의 역할이 중요
□ (향후 과제) ESG 평가기관에 대한 행동규범 마련, ESG 펀드의 그린워싱 방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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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 오늘 ｢ESG 금융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기재부 주재)｣ 논의,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그 과정에서, 기업‧투자자,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유관기관*,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거래소, 금감원(｢자본시장 ESG 감독 TF｣), 회계기준원(KSSB), ESG기준원 등
□ 또한, ｢ESG 금융 추진단｣ 향후 회의에서는 ESG 공시-평가-투자 등 ESG 금융 전반에 걸쳐 정책의 큰 방향과 세부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