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①「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제정* (’20.1월 시행)

 * 보험회사가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시 평가기준을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원칙 마련

② ‘22.4월,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기준 등도 마련* (‘22.4.28일,「보험업감독규정」개정)

 * i)대형 손해사정업자(손해사정사 100인 이상)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별표 22>에 따른 공정한 영업기준 의무화, ii)손해사정협회의 표준 업무기준 제정근거 마련

□ 다만,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

ㅇ 보험업계, 손해사정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 時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평가시 금지행위)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①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②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됩니다.

 * 예) 손해사정업자별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실질적 지급한도 할당)

-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업무 위탁시 금지행위) ➊입찰, ➋계약, ➌업무수행 등 위탁 全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금지합니다.

□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합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ㅇ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추진합니다.

□ 금번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23.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23.7월부터 시행됩니다.

□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는 한편,

 * 손해사정업자 대상 교육 의무화(박재호의원안), 손해사정업 유사명칭 사용 금지규정 도입(오기형의원안) 등 국회 계류중

ㅇ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