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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액생계비대출 지원실적 및향후 운영방안
2023-04-20 조회수 : 3991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3주간(3.27~4.14일) 총 1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1,900명,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61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누적 총 지원규모96.4억원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현황 (단위 ) >

구분

예약

상담

대출

 

 

 

지원규모

50만원

50만원

초과

평균

대출액

1주차

(3.27~3.31)

6,250

5,747

5,499

3,874

1,625

64만원

35.1억원

2주차

(4.3~4.7)

6,469

5,483

5,255

4,023

1,232

61만원

31.9억원

3주차

(4.10~4.14)

6,437

5,194

4,985

4,003

982

59만원

29.5억원

누 계

19,156

16,424

15,739

11,900

3,839

61만원

96.4억원

 

 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복합상담을 통해 궁극적인 자활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총 15,726건복합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복합상담 지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채무
조정

복지
연계

취업
지원

휴면
예금

불사금 신고

채무자

대리인

합계

1주차

(3.27~3.31)

2,242

1,298

583

593

48

500

5,264

2주차

(4.3~4.7)

1,914

1,200

470

755

91

1,158

5,588

3주차

(4.10~4.14)

1,646

864

284

713

97

1,270

4,874

누 계

5,802

3,362

1,337

2,061

236

2,928

15,726

 

 금년중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의 신청 현황을 감안할 때 기마련된 재원으로는 연말이 되기 전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추가 기부 의향을 밝혔다. 금번 기부금은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한 것으로, 국회 지적 등에 따라 ’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회수금액-채권매입대금-관리비용)

 

 4.19일 기준, 배분 유보되고 있는 초과회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121개 금융회사기부 금액263억원 수준*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 은행 181억원(13개사), 보험사 48.3억원(5개사), 여전사 20억원(12개사), 저축은행 10억원(17개사), 상호금융 2.2억원(62개사), 대부업체 1.3억원(12개사)


 이 밖에도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중인 금융회사들이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추가적인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기부 의향 금융회사는 향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기부 의향이 확정된 263억원 + 향후 기부 예상금액 377억원 = 640억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을 토대로 연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차질없이 지속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노력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현재까지 기부 의향 금융회사 현황(4.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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