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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핀테크 업계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적극 파악하고 해소해 주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간담회를 올해 12월까지 10곳에서 개최한다.
*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23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고,이 중 161건의서비스가출시되어 시험을 마쳤거나 시험 운영중
<’23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일정(안)>
일 정 |
개 최 장 소 |
4월 (4.25) |
KB금융지주 KB Innovation HUB |
5월 (5.22) |
IBK기업은행 퍼스트랩(IBK 1st Lab) |
6월 |
우리금융그룹 디노랩(DinnoLab) |
7월 |
하나은행 1Q Agile Lab |
8월 |
한화생명 드림플러스63 핀테크 센터 |
9월 |
신한금융지주 신한퓨처스랩,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
11월 |
DGB금융지주 DGB 피움랩, BNK경남은행 IDEA incubator |
12월 |
NH농협금융지주 디지털R&D센터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담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 랩 등을 방문하여 중소‧벤처 핀테크 업체들과 초기 스타트업을 만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주요 샌드박스 성공 사례를 소개와 함께 올해 4월 3일부터 신규 운영중인 ‘핀테크 종합 지원실’에서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 뒤, 참석한 업체들로부터 주요 사업내용을 듣고 업체가 제기한 규제애로 사항이나 질문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기업별 전담책임자 지정 및 전문지원단의 법률‧회계‧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 제공
< 간담회 진행순서 >
➊ (샌드박스 소개) 샌드박스 주요 제도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과 주요 서비스 사례(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부동산 수익증권 등)에 대한 소개
➋ (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건의) 설명회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별 현황 및 준비중인 서비스와 아이디어 등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건의
➌ (금융당국·센터 답변 및 컨설팅)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여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문 현장에서 답변 및 컨설팅을 제공 |
금융위원회는 10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기관들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개별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규제 개선사항도 추가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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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2차 간담회 결과 |
금융위원회는 금일 IBK 퍼스트랩(1st Lab)에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지난달 25일(화) KB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에서 1차 「찾아가는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비공개)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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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샌드박스 2차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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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3. 5. 22일(월) 14:00 ▪ 장소 : IBK 1st Lab(중구 을지로82 IBK파이낸스타워) ▪ 참석 ㆍ[금융위]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담당 사무관 ㆍ[금감원] 핀테크혁신팀장, 핀테크현장자문단 자문역 ㆍ[센 터] 전략사업본부장, 금융혁신부장, 샌드박스 담당자 ㆍ[업 계] 핀테크 기업 8개사* 대표, IBK 1st Lab 센터장 및 팀장 등 * 그린리본, 랭코드, 메사쿠어컴퍼니, 빅밸류, 블루칩씨앤에스, |
이번 간담회에는 8개 기업이 참여하여 자사가 준비중이거나 운영중인 금융서비스를 소개하고, 관련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는 현장에서 가능한 답변을 제공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고 안내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핀테크 기업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앞으로 계속 진행될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불편사항들을 개선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내실화 및 관련 규제 개선‧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