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개최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23.5.30일(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세미나 주요 내용 >

  기조발표에서 KB자산운용 이현승 대표이사는 올해 하반기에도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와 핀테크의 급격한 성장이 기존 금융회사를 위협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금융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① 자산운용업계에서도 AI,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②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고객 소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③ OCIO 시장의 성장에 대비하고 ④ 해외 진출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의 ｢공모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방안｣(☞ 별첨 1)과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의 ｢개인투자자의 대체투자 접근성 제고 방안｣(☞ 별첨 2)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금융연 이보미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선호가 두드러지고 패시브 투자가 증가하며 일반 공모펀드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투자 행태는 시장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액티브 펀드, 실물 펀드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품의 출시를 촉진하고,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판매채널 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활성화하고 운용사간 출혈경쟁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본연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그 과실이 시장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존 벤처투자기구로는 시중 유동성이 모험자본으로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혁신 벤처기업에 특화된 투자기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박 선임위원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특화 벤처투자기구로서의 제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의「자산운용업 발(發) 금융불안정 요인과 대응방안｣(☞ 별첨 3)과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의「자산운용 수탁자책임 강화 및 운용-판매 이해일치 방안｣ 주제발표(☞ 별첨 4)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금융연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식시장 가격탄력성 하락, 자산간 동조화 확대 등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장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펀드는 예금과 달리 환매요청과 인출과정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온라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디지털 펀드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매요청 순서에 따라 투자자 손익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본연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모펀드 모두 좀처럼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신뢰회복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일환으로, ①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연금시장과 관련하여 연금시장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 공시, ② 정보검색을 통해 미리 특정 펀드를 단순 구매할 결심을 한 투자자를 위한 클린 클래스 활성화와 함께, ③ 투자자 보호와 펀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로운 수탁 및 판매 채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펀드시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1) ｢금융산업 내 자산운용사 역할 및 과제에 대한 제언｣(KB자산운용 이현승 대표이사)

    (별첨2) ｢공모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방안｣ (금융연 이보미 연구위원)

    (별첨3) ｢개인투자자의 대체투자 접근성 제고 방안｣ (자본연 박용린 선임연구위원)

    (별첨4) 「자산운용업 발(發) 금융불안정 요인과 대응방안」 (금융연 김영도 선임연구위원)

    (별첨5) 「자산운용 수탁자책임 강화 및 운용-판매 이해일치 방안」 (자본연 송홍선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