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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6.26.(월)에 정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 날 협의회에서는 ❶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실적(1~5월중)을 점검하고, ❷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또한, 이 날 협의회에 앞서서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와 산업통상자원부(장영진 1차관)는 국가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펀드 조성 협약식’을 펀드 출자기관(한국성장금융,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과 함께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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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ㆍ장소 : ‘23.6.26.(월) 15:30, 명동 YWCA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산업부, 과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복지부, 국토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 반도체 생태계펀드 결성 협약식 개요 】
▪ 일시ㆍ장소 : ‘23.6.26.(월) 14:00, 명동 YWCA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 협약식 체결기관(성장금융 허성무 대표, 산업은행 김복규 전무, 기업은행 권용대 부행장, 삼성전자 허길영 부사장,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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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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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협의회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현황 |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23.5월까지 정책금융협의회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46.3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ㅇ 연간목표치(91조원) 대비 집행률은 50.5%로서 기관 경과율을 감안한 목표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하였다.
<`23.1~5월중 5대 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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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은 |
기은 |
신보 |
합계(A) |
年 목표(B) |
집행률(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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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초격차 |
54,201 |
5,383 |
14,189 |
73,773 |
155,700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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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산업 |
27,728 |
16,159 |
51,177 |
95,064 |
202,300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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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고도화 |
62,299 |
9,307 |
28,083 |
99,689 |
205,300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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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벤처중견육성 |
10,274 |
28,201 |
36,950 |
75,425 |
90,500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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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애로 해소 |
4,072 |
42,695 |
72,588 |
119,355 |
264,200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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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58,574 |
101,745 |
202,987 |
463,306 |
918,000 |
50.5% |
<5대 분야 내 주요 산업별 자금공급 현황(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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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소분류 |
공급액 |
대분류 |
소분류 |
공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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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초격차 |
반도체 |
12,686 |
미래유망산업 |
바이오헬스 |
19,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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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
4,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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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재 |
5,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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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
27,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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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분야 |
3,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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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
16,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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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생태계 |
1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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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ㆍ콘텐츠 |
7,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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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고도화 |
내연차부품 |
23,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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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신산업 |
1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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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8,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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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신산업 |
4,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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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
17,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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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14,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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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신산업 |
9,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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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
7,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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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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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장비 |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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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
7,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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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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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12,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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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
6,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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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
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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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신산업 |
1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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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재편 |
7,817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우대자금을 집중하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견인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수출경쟁력 회복,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당면한 산업현안에 대응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최일선에서 우수기업 지원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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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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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프로세스 운영방안 |
□ 이 날 협의회에서는 각 산업별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핵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별“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체크리스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여신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의미이며, 여신심사를 자동 통과한다는 의미는 아님(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 등으로 여신취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 필요)
** 정책금융상품별 기본 우대금리, 우대보증료율에 더하여 추가우대 가산 추진
ㅇ 우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총 11개 산업*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24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데이터, AI, 클라우드, SW), 미디어컨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 체크리스트 운영대상 산업은 추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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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핵심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 운영 개요>
❶ 핵심기업 선별 체크리스트 마련 : 각 부처는 소관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의 속성(성장성, 기술경쟁력, 인적자원 집중도 등)을 범주화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
❷ 각 부처는 기업별 체크리스트 충족여부 검토 및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기업 리스트 작성
❸ 각 부처는 핵심기업 리스트를 정책금융기관에 공유
❹ 정책금융기관은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핵심기업의 대출, 보증 신청시 체크리스트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여신심사
❺ 여신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및 보증료 등 자금공급조건 추가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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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핵심 우수기업 자금공급 프로세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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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펀드 결성 협약식 체결 |
□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서, 총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된다.
ㅇ 금번 펀드는 반도체 산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정책금융유관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의 공동출자*로 조성되며,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당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M&A 자금 공급으로 기술고도화 및 판매시장 업역 확장, 국내기술 보호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반도체기업 750억원(삼성전자, 하이닉스) + 정책금융 750억원(성장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 민간출자자 1,500억 규모 추가모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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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펀드 하위펀드 조성 방향>
❶ 소부장 블라인드펀드(1,200억원) :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기술자립화 등을 목표로 중점 투자
❷ 소부장·팹리스 프로젝트 펀드(1,800억원) : 핵심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M&A, 기술확보 등을 통한 선도기업 도약 지원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패권을 향한 주요국 간 경쟁 및 공급망 규제 등에 대응하려면, 우리 반도체산업도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팹리스 등), 소부장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ㅇ“반도체 생태계펀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국내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별첨1]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 협약식 –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3] 산업별 핵심기업 선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