ʼ23.8.2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민간 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부동산 시장 등 대외요인과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1) 중국 부동산 시장 위험에 대한 전문가 평가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근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 시노오션 등의 이자 미지급으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중국 부동산 부문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중국경제 전반에 걸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에도 중국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부문은 GDP의 25%를 상회(’21년)할 정도로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금일 참석자들은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가 약 4,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업권별로는 증권사 2,200억원, 보험사 1,400억원 등이며, 모두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익스포저로 확인

   ** 부동산 신탁 등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저까지 포함하더라도 1조원 미만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 위험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이 일부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금주 들어 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며, 앞으로 사태 전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정부의 대응 수준 등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참고] 비구이위안 사태 전후 중국정부의 조치

        ① MLF 금리 인하(8.15., 2.65%→2.5%) 

        ② 자본시장 개혁안 발표(8.18., 거래수수료 인하, 자사주 매입 지원, 장기 투자 장려)

        ③ 인민은행 금융기관 대출 확대 요청 및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 방침 발표(8.20.)

        ④ 인민은행 1년만기 LPR 금리 인하(8.21., 3.55%→3.45%)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외화자금 조달 여건과 외환건전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는데, 최근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의 외화자금 조달 여건과 외환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환 시장 변동성 심화 등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양호한 자금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화자금수급 : '23.8월(1~14일) 중장기 차환율 221.2%, '23년중 누적 차환율 123.3%

      외환건전성 : '23.7월 국내은행 외화 LCR(잠정) : 146.2% (규제비율 80%)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發 위험요인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중국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중국경제 성장세 부진이 심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다각도의 모니터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향후 대응 계획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 중국 경제 부진 가능성 등 대외요인이 부각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펀더멘털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체계를 한 층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대외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만큼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 금융시장 흐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책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대내외 불안요인과 글로벌 경제·금융 동향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다양한 이슈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 및 시장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리스크 대응반을 가동하여 상시적으로 금융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정부 대응방향 등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점검이슈(예시) : 내년 글로벌 경제 흐름 및 위험요인의 국내 파급효과,

                                               미 국채금리 상승 등 고금리 영향, 국내외 경제 성장 전망

                                               국내 부동산시장, 금리 여건 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