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금융시장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여러 이슈들*의 현황과 리스크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①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 상황 ②증권사 외화유동성 상황

      ③퇴직연금 관련 자금이동 상황 ④여전사 자금조달 상황 ⑤PF대출 리스크 상황

【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 점검 】

  오늘 회의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 위축 장기화시 금융회사의 손실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국내 금융회사의 총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는 55.8조원으로 금융회사 총 자산의 0.8% 수준이다.

  점검 결과,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은 향후 글로벌 자산 가격 하락 등 부정적 충격으로 손실이 확대되더라도 금융권이 지금의 손실흡수 능력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자산 가치가 큰폭으로 추가 하락하는 등 엄격한 스트레스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도 ’24년 全 금융권의 최대 손실액은 금융권 자기자본 대비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가 큰 회사의 경우 개별 회사차원에서는 건전성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이 앞으로도 손실 가능성과 각 금융회사의 대응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건의 손실 사례가 시장 전반의 부실로 확대 해석되어 불필요한 불안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고, 앞으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증권사 외화유동성 상황 점검 】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주가 하락 등 충격이 발생한 경우 증권사들의 외화 유동성 조달 능력을 점검하였다. 

    ※ ’20.3월 글로벌 주가 급락으로 증권사의 ELS 관련 달러화 증거금(마진콜) 납입수요가 급증하며 채권 ∙ 단기자금시장, 외환시장 등을 교란했던 사례

  점검 결과, 全 해외 주가지수가 동시에 급락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에도, 현재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1년부터 증권사별 ELS 자체 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외화조달 안전망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 만큼, 해외 주가 하락으로 인한 마진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퇴직연금 관련 자금이동 상황 점검 】

  금융위-금감원은 12월 만기 집중에 따른 퇴직연금 관련 자금확보 경쟁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커닝공시 방지 등 불공정 관행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신규분담금과 적립금의 만기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12월 확정된 원리금보장상품의 평균 금리는 4.13%로 전월(4.32%)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이며, 자금확보를 위한 고금리 경쟁이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금리 상황과 퇴직연금 신규 납입 예상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자금쏠림에 따라 금융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개별회사의 자금 유출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의 노력 덕분에 퇴직연금 시장이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로 인해 개별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각 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상황을 금감원이 충실히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퇴직연금 자금이동 리스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 분산 등 보다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24년에는 이러한 근본적 대응 방안을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여전사 자금조달 상황 점검 】

  11월 美 FOMC 이후 기준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연초 효과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투자 수요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발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여전채 발행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 여전채 금리(3년 AA-, %) : (’23.6월말)4.60 → (9월말)4.97 → (10.31.)5.28→ (11월말)4.64

    여전채 금리(3년 A+, %)  : (’23.6월말)5.55 → (9월말)5.80 → (11.9.)6.09 → (11월말)5.52

  현재 각 여전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만기도래 영업자산 규모, 회사별 자금조달 계획, 다소 개선된 채권 발행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에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일부 여전사에서 유동성 압박이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3.9월말 기준 2.42%*로, 6월말(2.17%) 대비 +0.24%p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 PF 연체율 추이(%) : (’22년말)1.19 → (’23.3월말)2.01 → (’23.6월말)2.17 → (’23.9월말)2.42

  업권별 특이사항으로 증권(△3.43%p)의 연체율 감소는 우발채무인 증권사 보증 PF-ABCP를 PF사업기간과 만기가 일치되는 대출로 전환하고 PF 부실채권을 대손상각하는 등 리스크 관리 노력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상호금융(+3.05%p)은 일부 대규모 사업장 연체가 반영된 결과로, 상호금융업권의 자본과 충당금적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권의 건전성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위원장은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 PF 사업여건 개선이 더딘 것은 사실이나, 금융기관의 PF 익스포져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PF 대주단 협약｣ 등 사업성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 민간사업자, 대주단 등 PF사업에 연관된 모든 주체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주금공‧HUG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유도 등 PF 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 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PF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계획 】

  오늘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커지고, 리스크의 전이 ․ 확산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다고 언급하면서, 이처럼 변화된 여건 하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광범위한 금융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는 분야별 리스크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로,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분야별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