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3일(수) 금융위원회(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11월 가계대출 증가폭(+2.6조원)은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6.2조원) 상당폭 감소하였다. 

   ▴먼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대비 감소(+6.7조원→+5.4조원)하였다. 은행재원 디딤돌 대출수요가 지속(+1.8조원→+1.8조원)되고, 집단대출이 전월대비 다소간 상승(+0.3조원→+1.3조원)하였으나, 주택거래 감소 및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등 영향으로 은행자체 개별주담대(+2.3조원→+1.7조원) 및 정책모기지(+1.3조원→+0.9조원) 증가속도는 전월대비 상당폭 감소하였다.

   * 서울시 주택매매거래량(천호) : (8)6.7 (9)6.3 (10)5.1 (11)3.9

   * 은행권 가계대출 : (8)+6.9 (9)+4.8 (10)+6.7 (11P)5.4       [증가폭 감소]

        [주택담보대출] : (8)+7.0 (9)+6.1 (10)+5.7 (11P)+5.7  

          - 개별주담대 : (8)+4.1 (9)+3.6 (10)+4.1 (11P)+3.5      [증가폭 감소]

           ↳ 디딤돌 外 : (8)+3.2 (9)+2.4 (10)+2.3 (11P)+1.7      [증가폭 감소]

          - 정책모기지 : (8)+2.7 (9)+2.1 (10)+1.3 (11P)+0.9      [증가폭 감소]

          - 집 단 대 출 : (8)+0.2 (9)+0.3 (10)+0.3 (11P)+1.3      [증가폭 확대]   

        [기 타 대 출] : (8)△0.1 (9)△1.3 (10)+1.0 (11P)△0.3    [증가폭 감소]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높은 시중금리 및 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상호금융권(△2.2조원)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0.5조원→△2.8조원)되었다.

    *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폭(조원) : (8)△0.8 (9)△2.4 (10)△0.5 (11p)△2.8

    * 11월 업권별 현황 : 상호 △2.2조원, 새마을 △0.6조원, 보험 +0.1조원, 저축 △0.1조원, 여전 △0.0조원

                                 ↳ 주담대 △0.0조원, 비주담대 △1.2조원, 신용대출 △0.4조원, 기타대출 △0.7조원

   참석자들은, 7~8월 이후 다소간 증가하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4년도 주택시장 및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금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변동금리 Stress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견된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조속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예 : ➊50년만기 등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➋가계대출 확대유인 구조의 KPI 설정 등 

   ※ 현장점검 결과 관련 은행권 간담회 실시(금감원) : 12.14일(목)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출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나갈 것임”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