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하였다. 1997년 11월부터 2023년말까지 총 120.5조원을 회수하였으며,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7조원으로 2023년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4%이다.

*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

<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 추이(%) >

 2023년 4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187억원으로 이는 ①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총 7,574억원) 중 2023년 4분기 만기도래분(800억원)과 ②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舊정리금융공사(現 케이알앤씨, 예보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364억원), ③2023년 4분기 우리금융지주 배당금(17억원) 등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서울보증보험, 우리금융지주, 한국자금중개, 한화생명 등

<별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2023. 12. 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