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 22일(월), 금융위원회는 국내에 진출한 전 업권의 외국계 금융회사(10개사) CEO과 함께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한국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더 많이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상품을 도입한다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에 공헌하는 한편 한국 주요도시들의 국제 금융 허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 제고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가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 진입과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향후 업권별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정책제언을 요청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금융연구원 박춘성 박사가 2024년 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2024년 우리 경제는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관련 불확실성 및 고금리의 부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히며 시장 기능을 통한 부채 감축과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금융회사들은 국내영업과 관련된 여러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중 실명확인의무 등 규제로 인한 영업부담, 자본금 운용 관련 애로, 글로벌 관행에 맞춘 규제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당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국내영업 관련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