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과 증권업계의 신뢰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그간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 ➊ 일반주주 이익 보호, ➋ 국제적 정합성 제고, ➌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견지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➊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한편, 김 위원장은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➋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소통하도록 유도하는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거래소를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상장사들도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김주현 위원장은 ➌증권사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은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감원장은,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되었다”며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증권사 및 유관기관은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고, 기대와 함께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신탁 서비스 강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ISA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신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방침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시장의 최전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시가총액별/업종별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제고노력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가칭) 개발 등을 검토 중이며, 상장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월 중 세미나를 통해 세부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기업이 자본시장 발전의 객체이자 주체라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양 협회는 배당절차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안착 지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주주 친화적인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한국거래소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장기적인 자산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을 위한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투자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새로운 경영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준다면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지난 1월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