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15일(목),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기업의 금융애로를 여러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청취하였다. 또한,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적극 협업하였으며,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최근 기업금융 관련 금융위원장 간담회 내역: `23.12.1일 중소기업(충남), 12.7일 중견기업(부산), `24.1.18일 기후금융(전북), 2.1일 창업벤처(서울)

【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요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 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며 특히 “^➊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➋그간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➌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첫째,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였다. 먼저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기재부·수은)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집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중견기업은 전체 숫자는 적지만(5,600여개, 기업의 1.5%)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수단을 마련하였다. 우선 은행들이 최대 2.5조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성장사업을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8조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하여 2.3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셋째,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하여 (현재 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하여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도움을 주셨고, 시중은행들도 약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적극 동참해주셨다”며 금번 대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신정원에 집중된 정보를 (기존) 산업별 → (개선) 기업별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7일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실현을 위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한 바,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이 목표로 하는 2024년 수출 7천억불, 민간투자 150조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추가 금융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마련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중기부에서도 중진공과 기보 등을 통해 올해 3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2.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