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는 2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이하 ‘A사’)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A사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에 대해 A사(발행인) 및 A사의 임원(주선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총 12.3억원) 조치 등을 의결하였으며,

 ㅇ 이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2.7일,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에서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 부정거래 혐의자 A사 회장 및 임원(모두 한국인)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백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시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왔습니다.

 ㅇ 혐의자들은 보다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BANK증권’이라는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하였으며,

 ㅇ 서울 소재 강당 또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부정거래 행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동원) 한국에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다단계 모집 방식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➋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정보 유포) 투자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 정부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한 허위정보를 투자설명자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➌ (허위의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유인) 허위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상장시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유인하였습니다.

 ➍ (증권신고서 미공시)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적발된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주요 특징 >

[1]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투자유인에 유의해야 합니다.

ㅇ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에 의한 투자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가능

[2]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기업정보 파악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비상장회사는 재무·비재무현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상장회사에 비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검증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업정보 파악을 위해 별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해외 비상장회사의 경우 국내 회사와 달리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특히, 비상장회사가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추진한다는 사업의 실체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투자시 증권신고서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하므로 DART^*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이 조회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美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美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하는 한편,

 ㅇ 국내 투자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美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예금, 부동산 등)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으며,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표시한바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예금 350만 달러)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환부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간 국제공조를 통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SEC는 투자 피해회복을 위해 환수한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Fair 펀드^*」 설립 준비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 Fair Fund(Federal Account for Investor Restitution Fund)

      : 美 연방증권법 위반행위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한 부당이득(disgorgement) 또는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등을 美 국고에 귀속시키는 대신 투자 피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펀드

 ㅇ 금융당국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 관련 재판 종결 및 美 법원의 SEC ‘환부계획(안)’ 승인 시, SEC가 Fair 펀드의 자금을 국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며,

ㅇ 검찰 등 관계기관 및 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은 A사 주식 국내 투자자 피해회복을 위해 미국 내 동결된 혐의자들의 범죄수익이 국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검찰 및 SEC와 적극 공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