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3.26일(화) 15:00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여 출범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지자체들의 추진사례를 공유하였다.

  이 행사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더불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및 학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어떠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있게 추진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한국성장금융에서 승인한 “1호 프로젝트” 2건을 소개했다. ^➊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와 ^➋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가 모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천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며,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펀드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소개되는 투자사업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축사에서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민간과 협업하여 지역사업을 발굴·계획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세션❶ 주제발표 및 토론】

  첫 번째 세션으로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와 함께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의 토론발언도 이어졌다.

  김상기 박사는 그간 지역개발을 위해 이뤄졌던 국비 보조사업, 민간 투자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등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지자체와 민간이 어떠한 제약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가능하게 한 것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출범 의의라고 평가하며, 향후 펀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세 주체간 긴밀한 협업을 당부하였다.

  먼저, 이형주 상임위원은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요한 전제인 민간 주도의 엄격한 사업성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병태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실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용 대출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영운 사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간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들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금융계에서도 그간의 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젝트 설계, 수익성 검증·보강 등의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세션➋ 프로젝트 추진사례 발표】

  두 번째 세션으로 4개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명규 충북 경제부지사는 각각 이번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와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하였고,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도 펀드 신청을 준비 중인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와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사례를 직접 소개하였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금번 출범식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펀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늘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투자와 기업투자 부문에서도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발표함으로써, 투자가 견인하는 내수·수출 균형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