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김병환입니다.

우선 짧은 기간에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금융의 現 상황 >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제 여건이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美 대선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PF,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제도와 규제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와

불법사금융,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로부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실물 부문에서는

AI,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정책 추진방향 >

제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DSR 내실화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우리 금융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금융 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에 발맞추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민 편익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예대 금리차 공시 강화 등 손에 잡히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장규율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는

7.19일 시행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여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제·금융 환경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의 신뢰 회복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습니다.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