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24일(화),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다. 각 국이 자국산업육성을 위해 국가단위의 총력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도 정책금융지원계획도 사업부처와 긴밀한 논의 끝에 완성되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확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설 수 없는 필수과제”라면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난 19일 금융위가 기업금융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상황을 점검하였는데, 정책금융도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하여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 2024년 정책금융공급실적 및 20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년도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당초 계획인 116조원을 훌쩍 초과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혁신성장펀드가 이미 연간 결성 목표치인 3조원을 넘어 3.7조원 이상 모집되는 등 어려운 자금여건에도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보다 내실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은 2025년중 올해대비 7조원(+2.9%) 확대된 247.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서는 `24년 계획이었던 116조원에 대비하여 무려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한다.

【 5대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부문으로 추가하였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25조원이 본격 가동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원에서 `25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혁신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한다. 그간에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하여 기업을 선정하고,「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하여 주기 바란다”면서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혁신성장펀드 3차년도 사업 및 혁신성장공동기준 6차개편안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는 `23년 3.9조원이 결성되어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중이며, `24년에도 11월까지 3.7조원 이상 모집되어 목표(3조원)를 초과하여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원이 반영되었다. (기존 재정투입펀드에서 회수된 재원 1,238억원을 활용하여 신규재정은 1,762억원만 투입)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변화한다. ➊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➋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➌ 아울러 정책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회의체에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최신 기술 및 첨단산업육성정책의 적시반영을 위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혁신성장펀드와 중견기업전용대출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약 2년 만에 개정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초부터 시행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