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 토론회｣ 개최 -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하고 |
|
◈ 그간 참여했던 실무자부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학계·전문가, 생·손보·대리점협회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토론회 개최
➊ (회의 논의내용)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한화생명, DB손보)
➋ (대토론회)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을 자유롭게 제언
◈ 이후 보험개혁회의는 정기적 개최방식이 아닌 상시化 전환 예정
➊ ‘보험개혁종합방안’의 제도화 및 시장 안착 주력
*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는 제도화가 완료되고 旣 시행 중
-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추가의견 수렴 절차 추진
➋ 협회, 보험회사 중심의 보험개혁점검반(Platform)을 운영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민체감형 과제 중심으로 집중 점검
➌ 미확정 일부과제(4개)는 단기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
*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 논의된 다른 과제들은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3.12일 수 보도자료)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3.13일 목 보도자료)
- 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3.17일 월 보도자료)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 종합방안(☞3.19일 수 보도자료) |
|
1. 회의 개요 |
‘25.3.11일 (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 (일시/장소) ‘25.3.11(화) 09:20 ~ 11:00,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보, 흥국화재, 코리안리 |
|
2. 보험개혁 大 토론회 주요내용 |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안건발표(☞후속 보도자료) 후 실무반에 참여했던 보험사 직원 및 최고경영자(CEO), 협회 담당자, 학계·전문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大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던 ➊보험상품 개선, ➋판매채널 개선, ➌IFRS17 新 회계제도, ➍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➊ (보험상품 개선)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다.
|
【보험상품 개선 분야 제시의견】
➊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 판매 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가 처음으로 개편되는 만큼, 필수 반영사항 및 각 보험사 준비상황 공유 요청
❷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 개혁 완수가 필요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관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규범성 강화에 대한 검토 필요
❸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 미확정된 특별이익 제공 한도 관련 국민들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별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길 제언
❹ 현재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출산 보장상품이 출산계획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 보험사에서 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나 육아 연계된 상품 및 다양한 저출산 지원 상품을 출시한다면 저출산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
➋ (판매채널 개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며,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판매채널 개선 분야 제시의견】
➊ 20여년만에 규제가 개편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에 기대감도 있지만, 타업권의 우월적 지위 남용도 우려, 보험업계의 현장의견 전달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요청
❷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평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기존 당국의 평가나 예보료 평가등과 연계되어 변별력 있게 작동할 필요
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개편 관련하여 기본방향에는 공감하나, 현장 설계사들이나 대리점 업계가 개편방향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측면도 있어 제도 확정 이전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설명회 등 추가 의견수렴 제안 |
➌ (IFRS17 新회계제도)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강화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IFRS17 新 회계제도개선 분야 제시의견】
➊ 금리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무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 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 할인율 관련 추가 정보 공유 요청
❷ 공시 관련 제도개선이 있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재무공시 정보가 있을 경우 이해도 저하 측면도 발생가능, 기본자본 강화를 위한 민감도 공시 도입시 실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❸ 해지율과 같은 계리가정 산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시 구체적인 운영 방향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업계와 당국의 가감없는 소통 건의 |
➍ (미래대비과제) 금일 상정된 안건인 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 외에도 청년전용상품 확충 등 추가 고려가 필요한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
【미래대비과제 분야 제시의견】
➊ 청년보좌역으로서 보험산업이 청년세대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림, 청년전용 상품이나 구독형 보험, 스스로 설계하는(DIY형) 상품 등 청년 관심을 끌만한 상품 개발 필요
❷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 노령층에 효과적 지원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손보 상품에도 보험금 유동화나 보험청구권 신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
❸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불발되어 아쉬우며, 향후 보다 넓은 범위의 비금융업무 확대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추가검토 요청
❹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로 신탁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 신탁과 보험의 서비스화를 결합하여 생애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로 보험산업이 진화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지원 필요 |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금융당국에서는 현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하겠으며,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대비과제의 경우에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추가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3. 참석자 주요발언 |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등이 1년여간의 보험개혁 소회를 밝혔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소속 |
발언요지 |
|
한화생명 |
“보험업의 본질이 신뢰인 만큼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위해 업계의 내부통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 |
|
삼성생명 |
“보험개혁회의에서의 미래지향적 논의를 통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 고객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음” |
|
교보생명 |
“보험개혁회의가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의 충실한 이행을 기반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자정노력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 점에 감사” |
|
DB손보 |
“그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힘을 모아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
|
흥국화재 |
“개혁회의 주제 중 특히, 新-회계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보험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자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당국이 논의해나가야 함” |
|
코리안리 |
“해외진출, 기후 및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대비 모든 과제들이 보험업계 전체의 생존과 발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재보험사로서 그 실천방안에 적극 동참하겠음” |
|
보험대리점협회 |
“보험소비자 최대 권익은 보험금을 제때에 정확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시 상품판매 업무 만큼이나 고객이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는 일에 집중하겠음” |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GA) 까지도 합심하여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4. 향후계획 |
금융당국은 제 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방식이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➊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한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25년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➋ 협회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Platform)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➌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外 미확정된 일부과제(4개*)의 경우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다.
* ➊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➋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➌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➍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이 ‘보험개혁의 주역’이라며 감사를 표하며, 이분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