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5.5.1. ~ 6.10.)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25.2.28일 보도자료 참고)

  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 기간통신사업자(SKT, KT, LG)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동통신사업(사물인터넷 제외)을 제공하는 자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을 다음달의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 이동통신사(SKT, KT, LG),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25.3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 제20823호, ‘25.3.18일 공포, ‘25.9.19일 시행예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①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 요청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서민금융법 §75③, §86①⑵)

** 현재 일부 알뜰폰사, 소액결제사 신복위 업무협약(MOU) 미가입(시장점유율 기준 약 2%)

  둘째,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①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②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하였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되어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였다.

*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추심 등을 전담하는 회사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5.5.1일(목)부터 ’25.6.10일(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인 ‘25.9.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