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금)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개요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 [붙임] ① 금융위원회 서면업무보고
②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PPT

  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금융이 앞장서 과감한 지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새도약기금(10.1)을 설치하여, 113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장기 연체채권의 일괄 매입‧심사‧소각을 개시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의 신용사면(9.30)을 추진해 11월말 기준 286.2만명의 재기를 지원하였다. 총 12차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가장 수요가 많았던 10조원+α 특별 자금공급 등 지원방안(9.4)을 마련 ‧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관세위기 등 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적극 관리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한 6.27 대책(6.27)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에 기민하게 대처하였고,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함께 기업의 관세위기 대응을 지원(9.3) 하였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7.30) 및 1호‧2호 사건 적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및 개인기반 감시체계 가동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글로벌 첨단산업 투자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9.10),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우대금융(10.22), 생산적 분야로의 금융권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은행 자본규제 개선(RWA, 9.19)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및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11.19) 등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민간 금융권은 5년간 총 603조원+α 공급계획을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등 적극 호응하였고, 시장은 역사적인 코스피 4,000을 달성하여 화답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위하여, ’26년부터 ❶생산적 금융, ❷포용적 금융, ❸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개혁을 본격화해 나갈 것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성과의 가시화를 추진한다.

[1]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 본격화

  국민성장펀드는 ’26년부터 매년 30조원,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하였다. 한편, 산업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도 추진한다.

[2]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탄소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금융은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25년 40% → ’28년 45%) 및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이,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기후금융은 정책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35년 NDC^*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및 통합정보센터 구축, 공급망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공급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이다.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18년 대비 ‘30년까지 △40% → ’35년까지 △53~61%

[3]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금융시스템 변화 추진

  금융시스템을 부동산 ‧ 수도권 ‧ 대출 중심에서 기업 ‧ 지역 ‧ 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IB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되찾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4]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 ‧ 확산

  우선, 벤처‧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의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한다.(상세내용 별도 보도참고자료 참조) STO,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증시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 ‧ 신용사면 등 긴급지원에 이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 ‧ 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구현한다.

[1]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 제공

  ①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 신설(4.5%, 500만원)

  능력보다 가능성을 심사하는 대출 상품으로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학원비, 창업준비금 등)을 지원한다.

  ②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4.5%, 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③ 채무조정 성실이행자(3~4%, 1500만원) 소액대출 확대

  공급 규모를 ^현행年1,200억원에서 ^확대年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하여 ^추가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한다.

  ④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 대폭 완화(15.9% → 5~6.3%)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받을 수 있는 불사금 예방대출은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하여 성실상환자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성실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5%로 인하한다.

[2]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을 강화해 중 ‧ 저신용자 제도권 금융접근성 제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금리↓‧한도↑) → 은행 징검다리론(제도권 신용대출)으로 이어지는 「크레딧-빌드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 출연규모 확대 등 공적 인프라로서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연체채권의 장기 ‧ 과잉 추심관행 근절 및 신속한 재기 지원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 ‧ 평가 등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신복위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상시적 채무조정을 보다 내실화해 연체의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여 고강도 추심이 장기화되는 관행을 근절한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중 ‧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신설하여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 나간다.

[4] 세대별 든든한 자산형성, 지방까지 촘촘한 금융생태계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출시(’26.6월)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하여 세대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세대별 맞춤형 금융교육과 청년 재무상담 확대 시행으로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점포폐쇄 대응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금융지원 등 지방 금융생태계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안정,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은 금융정책의 기본인 만큼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것이다.

[1] 흔들림 없는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는 총량관리,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및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 등 일관된 기조로 관리한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 투자자가 공정 ‧ 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

  내부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장치를 강화하고 합동대응단 상시화 및 제재의 공정성 ‧ 투명성을 개선하여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실행체계를 선진화한다. 또한, 자사주, 합병, 쪼개기 상장, 공시 등 제도개선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공정한 주주보호의 원칙을 세워나간다.

[3]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 ‧ 예방장치 마련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 ‧ 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와 연계된 전화번호 차단 및 대포통장 의심계좌 동결을 추진해 추가 피해 확산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 및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고도화 등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 소비자 중심의 사후 예방과 사후 구체 체계 확립을 통해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4]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 ‧ 홍보

  우선, 172조원(’25년말 추정)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 ‧ 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 → 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 ‧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