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8(수) 정부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토론회에서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증시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위기에 강하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체질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간담회에는 ^➀대학생 투자자 등 개인·기관투자자, ^➁스타트업부터 코스닥 상장사까지 성장 단계별 기업 대표, ^➂리서치센터·투자자문사·학계의 시장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외충격에 대응하여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여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단기적 대외충격 대응] 

  먼저,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에 대응하여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100조원+a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중이며 시장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 확대 방안도 마련하였다.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레버리지 투자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또한 최근 금융시장 구조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1) 신뢰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기관간 협력을 극대화해 불공정거래 적발·조사에 성과를 내고있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내부고발 유도를 위해 가담자도 포상을 실시하고, 금융위·금감원 외 경찰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이첩·공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공개정보이용 및 사기적부정거래의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현재 시세조종에만 몰수 가능)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하여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지배구조 취약, 분식우려 등에 대해 지정감사를 확대하고 감사품질 관리 부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제재를 강화한다.

  한편,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증권사리서치센터, ESG평가기관 등은 자본시장에서 기업평가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며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 평가기관 가이던스와 함께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관련 관행을 점검하고 위규사항이 있다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27.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시장의 자율적 M&A 활성화를 통해 부실기업 등의 시장내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M&A 제안이 있을 경우, 일반주주도 그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한다. 또한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하여 전체 주주의 입장에서 M&A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찬·반 입장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지배주주 입장을 대변하여 관행적으로 M&A를 적대시하는 것을 방지한다.

(2) 주주보호 :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거래소 상장심사시 중복상장은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한다. 현재 거래소 상장규정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만 “주주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중복상장을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할 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하고, 심사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세부기준^※은 거래소 규정개정(‘26.2분기)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중복상장 추진시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한국거래소가 아닌 해외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M&A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또한 업종별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시킨다(Naming&Shaming). 다만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PBR 현황진단-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경우 일정기간 리스트 공표 및 태그 표출을 면제하여 이들 기업의 가치제고 노력을 유도한다. 또한,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산가치 상승에도 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회계장부상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부가치(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석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기업자산 중 비중이 크고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한 “토지”에 대해 우선 적용).

  * [기준] PBR이 동일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예시(매반기 선정)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감시기능을 유도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내실화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코드 이행여부에 대해 제3자 점검체계를 신설하고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한다. 이와 함께 주주활동 고려요소 및 적용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고려요소) 현행 지배구조(G) 외에도 환경(E), 사회(S) 등 ESG 전반으로 확대
(적용범위) ’旣투자대상 회사 점검’ 외에도 ‘신규 투자대상 선정’ 등에 적용

(3) 혁신 :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한다. 먼저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코넥스 상장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현재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를 확대하여(1,000억원+a) 시장 유동성을 제고한다. 또한 코넥스 상장 지정자문인에 대해 해당 기업이 코스닥 이전상장시 상장주선인(공동주관 포함)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증권사들의 지정자문인 참여 유인도 확대한다.

  코넥스 다음 단계인 코스닥의 경우 우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기존 바이오 분야에 이어, 작년 말 AI·우주·에너지를 추가하였고, ‘26년 중 순차적으로 6개 분야(잠정)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예: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또한, 코스닥 시장을 세그먼트로 나누고(예:프리미엄&스탠다드) 승강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시장 역동성을 제고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해서는 성숙한 혁신기업에 걸맞게 엄격한 진입·유지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ETF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을 통해 상장 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시장 일각에서는 IPO에 편중된 벤처자금 회수체계로 인해 조기에 상장이 이루어져, 투자자 불신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딥테크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 투자시 장기만기(예:10년이상) 펀드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IPO 外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의 M&A,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 가동하여 ’26년 30조원 이상 집행하고,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하여 혁신기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현재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부과되는 대형 IB는 7개사(미래·한투·NH·KB·키움·신한·하나)
→ ’26.4월부터 분기별 모험자본 공급실적 점검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4) 시장 접근성 : 국내외 자금의 투자환경 개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 RIA 등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을 조속히 출시하여 국내 장기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26년부터 연기금 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이 “코스피 100%”에서 “코스피95%+코스닥 5%” 로 개선된 만큼(’26.1월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정 완료) 향후 코스닥 투자확대 유도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이와 함께, ｢1사1교 금융교육｣(학생), ｢FSS금융아카데미｣(대학·사회초년생) 등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투자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관계기관은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을 발표(‘26.1월)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 외환·증권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STO)법 시행(’27.2월 예정)에 맞춰 기술·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초자산·프로젝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3월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내용^*] 

  * 참석자 세부발언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이은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증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 위기에 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투자자 그룹 중 개인투자자들은 “내부정보 거래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중복상장, 낮은 주가 방치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관 투자자는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통해 안정적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기관투자자도 적극적으로 주주친화적 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기업측은 “M&A 활성화를 통한 모험자본 생태계 선순환 구축 필요”, “코스닥 기업 대상 연기금 투자 확대 필요” 등을 건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를 “압도적인 기업실적 기반의 기초체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부실기업 퇴출과 주주가치 보호 중심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신뢰와 체질개선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별첨]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