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3일(금) 한국거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기업‧시장‧수급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KTV 및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간담회 추진배경]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본시장을 혁신 성장의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➊신뢰, ^➋주주보호, ^➌혁신, ^➍시장 접근성 제고의 4대 축을 중심으로 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게 추진 중이다.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부각,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을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간담회는 투자자, 기업 및 시장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향후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자유토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3명의 전문가가 기업‧시장‧수급의 각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먼저, 기업 측면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이 「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코스피 PBR(’26.10월 1.74)이 과거 대비 상승하였으나 아직 주요국(미국 5.67, 대만 5.55, 일본 2.03)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도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PBR 1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하는 만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넘어 기업가치 재평가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기업의 가치가 낮은 이유로는 주가 누르기 행태, 지배주주의 M&A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 등 지배구조 측면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저PBR 기업 명단공표(11.2일 시행)의 실효성 강화, ▲기관투자자 주주관여 촉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5%룰 공동 보유자 요건 완화, ▲M&A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12.9일 시행예정),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의무공개매수 매수비율(50%+1주 vs 100%)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하면서 주주 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상증세법 등 세제 보완을 통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기업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시장 측면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이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이 VC 회수의 IPO 편중에 따른 조기 상장 문제,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 등으로 부실‧취약 기업군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신뢰가 저하되고 장기‧기관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임 연구위원은 우수한 고성장 기업이 출현‧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역동적인 “다산다사(多産多死)”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IPO전) M&A‧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회수경로 다변화, ▲(IPO 단계) 주관사‧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유연하되 책임 있는 시장진입 유도 등을 제안하였으며, ▲(시장구조) 시장 세그먼트 분리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장기‧기관자금을 유입시키고 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와 하위 세그먼트 소속 기업의 낙인효과를 우려가 병존하는 만큼, 설계만큼이나 운영이 관건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수급 측면에서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에 대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김학균 센터장은 ’26년중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와 자사주가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순매도하는 구도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가계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25.3월말 20.2%에서 ’26.6월말 34.4%로 크게 상승했고, 올해(11.5일 누적) 가계 자금의 증시 순유입이 147.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가계자금의 증시 유입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려면 개인투자자가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상장종목을 관리하는 등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기 수급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교육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포함한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미처 발언하지 못한 의견은 서면 제안을 통해 추가로 수렴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시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