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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이제 센터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6-11-16 조회수 : 537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종남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분들께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께서는 ’26.11.16일(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분들이 제도를 몰라 피해회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주요 제도개선과 무효확인서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이란? > 


◾피해자별로 배정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다음의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➊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 

 ➋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됨) 

 ➌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및 법률상담 (☞ 이후 추심 연락은 채무자대리인이 상대) 

 ➍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SNS계정 이용중지 및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➎ 경찰 수사의뢰 (☞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후 부당이득 반환 등 피해회복 소송 연계) 

 ➏ 신복위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I.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온라인 창구 개설 


 

 


☞ 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므로, 야간·주말에도 원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방문신청과 똑같이 전담자가 배정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되었다. 정부는 전담센터를 전국 22개소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왔으나, 생업으로 평일 낮 방문이 어렵거나, 센터와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불법추심에 따른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등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 

 

  11.16일(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와 모바일 앱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 완료 후 불사금업자 정보,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75)로 문의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되며, 전담자는 전화·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 한편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를 진행한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채무조정·복합지원 연계 등을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II.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원스톱 지원이 시행된 이후 약 8개월간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고, 그 중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1인당 평균 약 7.3건)을 신고하였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23.~10.31.)> 


상담(명) 

접수(명) 

(불법채무(건)) 

신복위 

경고조치(건)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조치의뢰(건) 

채무자대리인 선임의뢰(건) 

무효확인서 

발급(건) 

수사의뢰(명) 

계좌정지 조치의뢰(건)** 

복합지원(명) 

채무 

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1,239 

987 

(7,231) 

5,469 

215 

2,623 

192 

1,178* 

116 

123 

63 


 

   *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채무자 기준 219건) 

  ** 금감원 접수건 포함 총 321건의 불법사금융 거래계좌를 금융회사에 통보(다수 불법거래에 중복 이용된 건 제외)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5,469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신속히 요구하고, 이 중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186명의 피해자분들께는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였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분들이 불법추심 대응 및 피해회복 소송 등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하였으며, 2,623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속되는 추심에 대응하였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사례 > 


◾ [사례 1] 소액 반복 차입 피해(40대 A씨) 

 

 ·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병원비 부담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텔레그램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세 차례 총 180만원을 빌려 310만원을 갚음(연 이자율 약 867%). 추가로 빌린 80만원을 갚기 어려워지자 원스톱 지원을 신청함 

 

 ⇨ 전담자는 업자와 직접 통화해 A씨의 어려운 형편과 이미 과도한 이자를 받아간 점을 들어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남은 채무 135만원을 종결 처리함. 이후 개인파산(신속면책) 신청을 통한 장기연체채무 정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연계를 지원함 

 

◾ [사례 2] 돌려막기로 인한 다중 채무 피해(40대 B씨) 

 

 · 상품판매 일용직으로 일하는 B씨는 결혼 준비로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함(30만원을 빌리고 1주일 뒤 50만원 상환, 연 이자율 약 3,476%).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거래한 불법사금융업자는 21곳, 빌린 돈은 970만원으로 불어남. 상환이 어려워지자 업자들은 밤늦게 연락해 예비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원스톱 지원을 신청함. 

 

 ⇨ 전담자는 상담 당일 21개 업자 모두에게 채무종결과 초과 수취금 반환을 요구함. 업자들이 응하지 않자 채무자대리인 선임·무효확인서 발급 등 후속 피해구제 절차로 연계함 


 

 


 IV.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 안내 


 

 

주요 제도개선 사항 

 

  ’25.7.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다. 이자율이 연 60% 이하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무효인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갚은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확인서 활용방법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25.7.22.이후 체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피해자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통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연락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이자 무효 사실과 추심 중단을 알리는 경고 문자를 보내고, 발급한 무효확인서는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직접 통보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상환 거부 및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 피해회복소송 제기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도 이용 가능  

 

< 무효확인서 활용 피해구제 사례 > 


◾ [사례] 무효확인서를 인용한 형사 무죄 판결(대구지방법원, ’26.9.29.) 

 

 · 피해자가 상품권 예약판매(2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20일 뒤 30만원 상당 상품권을 보내는 방식)로 돈을 빌렸다가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자, 업자들이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 

 

 · (법원 판단)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해당 거래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금융으로 인정하고, 업자들은 고율의 이자를 노리고 회수 불능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 

 

 


 V. 향후 계획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신청·처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청 건이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계속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26.12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원스톱 지원과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일)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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