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조세회피’ 묵인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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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51
1. 보도내용 □ 2006.4.5. 헤럴드경제(1면)는 「‘론스타 조세회피’ 묵인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위원들은 ‘론스타가 복잡한 투자구조를 가진 이유’를 질의했고 당시 ㅇㅇㅇ 은행감독국장은 이를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매각승인건이 처리됐다. 좀 더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점이 더욱 문제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 감독당국이 론스타의 조세회피를 묵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은행감독국장은 론스타가 투자자금 조달, 조세부담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투자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외환은행 투자구조가 복잡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외국자본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