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06.11.17. CBS 노컷뉴스는「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오늘부터 전격 실시」, 「집 담보대출, 오늘부터 사실상 중단」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감독당국이 16일 시중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은행별로 대출 총액을 할당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무리한 과당경쟁이나 무분별한 대출증가를 자제하도록 당부하였음

◦ 이는 9월 이후 집값이 상승하고 고객들의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금리할인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림으로써 주택담보대출규모(은행권 기준)가 10월중 2조 7,574억원 증가한데 이어 11.1~15일 기간 중에만 2조 5,000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임

□ 이러한 무분별한 대출증가는 향후 집값하락이나 금리상승시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가계의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에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쟁적인 대출증가를 자제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한 것이며 대출총량제나 대출한도설정과 같은 창구지도를 실시한 사실은 없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