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8.16일자 동아일보 「자산운용사 투자정보 유출우려」 및 머니투데이 「생보사 임원, 계열금융사 겸직조사 」 보도 관련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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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검사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465
1. 보도내용 □ '07.8.16일자 동아일보 및 머니투데이는 「자산운용사 투자정보 유출우려」,「생보사 임원, 계열금융사 겸직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생명보험회사의 일부 임원이 자산운용사 등 계열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실태가 포착돼 금융감독 당국이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자산운용사는 생보사에서 변액보험 보험료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어 임원 겸직을 통해 운용 내용이 부당하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 금융 당국은 이 가운데 특히 보험회사 임원이 자산운용사 임원을 겸하는 경우 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2. 해명내용 □ 감독당국은 자산운용업을 허가받은 보험회사(“겸영보험회사”) 임직원이 계열회사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 중에 있으나, ◦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자산운용회사인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원 겸직을 통해 투자정보 등 자산운용 내용이 부당하게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자산운용업을 허가받은 보험회사는 변액보험과 관련된 자산운용 및 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자산운용회사에 전부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감독당국은 자산운용업을 허가받은 보험회사 임직원이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계열회사(보험심사, 빌딩관리업무 등)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 중에 있으며, ◦ 동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